[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4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여야는 하반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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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한 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조경태 기재위원장에게 국감일정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잔액이 올해 2분기 기준 1257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1%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8호를 보면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 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1월 8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미국은 금리인상 할때 우리나라와 달리 인상폭이 높다"며 "만약 1%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는 이자부담만 8조원이 증가돼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도) 인상을 하게되면 가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한은이 지속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소비와 투자를 증대 등 경기부양"이라면서 "하지만 오히려 (부동산 대출 증가로) 가계부채가 높아져 소비 침체 등 금리인하 효과가 상쇄된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나타난 결과로 보면 투자회복세가 미흡하다"면서도 "통화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으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한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간사간 협의를 통해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