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임기 만료…후임 정찬우 과제는?

기사입력 : 2016년09월30일 14:17

최종수정 : 2016년09월30일 14:17

지배구조 개편안 담은 자본법 개정안 통과…노사 갈등 해결도 난제

[뉴스핌=이보람 기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3년 임기가 오늘로 끝난다. 차기 이사장은 최 이사장이 마무리 못한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 그리고 '낙하산 인사' 논란에 따른 내부 갈등 봉합 등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년 넘게 '제자리걸음'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부터 지배구조 개편, IPO까지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1일 선임된 최경수 이사장의 임기가 30일 만료된다. 후임에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신임 이사장의 우선 과제는 최 이사장이 추진해 왔던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및 기업공개(IPO) 등 지배구조 개편 등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신임 거래소 이사장의 가장 큰 과제는 지주회사 전환 마무리 작업"이라며 "금융위 등 정부에서 거래소 지배구조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임 이사장이 오더라도 이를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정책을 내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거래소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장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선 먼저 거래소의 업무 등을 규정한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거래소 본점 소재지 명시 여부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법안은 19대 국회 폐회와 함께 소멸됐다. 이어 올해 20대 국회는 이 의원을 비롯한 의원 22명을 중심으로 지난 7월 자본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사실 금융투자업계선 최 이사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쳐 왔다.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 나서온 만큼, 그동안 법 개정에 힘써온 최 이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내에 법 개정을 끝마치고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묘한 상황 변화와 함께 최 이사장이 이달초 거래소 신임 이사장 후보 공모에 불참하며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올해초 자본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지배구조 개편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꾸렸던 거래소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흘러나왔다.

물론 일각에선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최 이사장을 이어 법 통과에 매진할 것이며 통과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기대 분위기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거래소측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후임으로 와야한다"며 "정 전 부위원장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임명됐을 때부터 함께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IPO 등을 논의해 온 분으로 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실제 그가 이사장을 맡게 되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단계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그동안 야당이 정 전 부위원장의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해 온 만큼 관련 법안 통과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끊이지 않는 '낙하산' 논란…노조와의 갈등 봉합도 과제

끊이지 않는 '낙하산' 인사 오명을 씻고 내부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거래소 신임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는 신임 이사장 후보에 공모한 4~5명의 후보들 가운데 정 전 부위원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거래소는 30일 오후 4시 주주총회를 열고 그를 신임 거래소 이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22일 한국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원장을 신임 이사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거래소 노조는 이번 인사를 '낙하산 인사', '관피아'라고 비판하며 열흘째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 1층에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다.

또 지난 22일 정 전 부위원장이 선임될 경우를 대비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찬성 92%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거래소 노조는 차기 이사장 선임을 앞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과 부산 거래소 사옥에서 각각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지난 29일 결정했다.

이동기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부분 파업에도 사측이 이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주총장 진입 등 다양한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실제 정 전 부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부의 막바지 '자리챙겨주기' 논란도 피해가기 어려운 숙제다. 이미 주요 인사가 외부에서 영입된 전례가 있는데다 정치권도 이미 낙하산 인사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7월에도 이은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으로 선임, 노조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 당시 노조는 이 부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조달청장과 당시 정부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최 이사장 선임시에도 노조의 반발은 있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2일 논평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이번 이사장 선임은 후보자의 자질 측면에서 뿐 아니라 향후 금융기관장 낙하산 인사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