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롯데그룹 '허위공시' 뒷북 제재…신격호 회장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6년09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1일 12:00

위장계열사 4곳 허위자료 제출…과태료 5억73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계열사 4곳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롯데그룹을 뒤늦게 제재하고 나섰다.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11개 계열사의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6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 공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허위공시 혐의 등을 인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 서미경·신유미 대주주인 위장계열사 4곳에 수백억 대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조사결과 롯데는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사와 일부 친족을 누락했다. 누락된 4개사는 신격호 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 씨가 1대주주이며, 그의 딸 신유미 씨가 2대주주로 있는 곳이다(표 참고).

롯데 측은 2010년 유니플렉스에 자본금(6.5억원)의 31배 규모인 200억원을, 2011년 유기개발에는 자본금(3.5억원)의 58배 규모인 202억원을 직접 대여해 주는 등 지배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주현황에서 (주)광윤사 등 15개 일본계열사가 보유한 주식과, 동일인이 실질 소유하고 있는 LOVEST.A.G. 명의의 주식을 '동일인(관련자)'이 아닌 기타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

특히, 16개 해외계열사 중 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10.5%, 2004년부터 보유) 및 롯데물산(6.9%, 1990년부터 보유) 주식은 동일인의 소유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15.0%에서 25.5%로 늘어나 총수일가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 11개 계열사 5년간 공시위반…솜방망이 과태료

공정위는 또 롯데의 11개열사가 수년간 공시위반을 지속해 온 것도 적발했다.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호텔롯데 등 11개 계열사는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도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롯데 측은 과거에도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허위자료 제출로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 네 번째 제재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롯데 형제의 난'이 불거진 지난해 8월 이후 1년 이상 지났고, 최근 신격호 회장이 이미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뒷북' 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