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버리려는 한진, 살리라는 정부

기사입력 : 2016년09월07일 08:07

최종수정 : 2016년09월07일 12:15

무책임한 회사·무능한 정부..컨트롤 타워도 부재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진해운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내 1위 선사의 회생절차 돌입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왕좌왕하며 회사만 압박하고 있고, 한진은 그런 정부의 닦달에 마지못한 시늉만 하는 모습이다.

7일 관가 및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 우려가 정부와 한진 측의 기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다.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에 조양호 회장 사재 400억원을 포함, 총 1000억원을 그룹 자체적으로 조달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한진해운 컨테이너 하역 정상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 요구에도 법정관리를 불사하면서까지 꿈쩍않던 한진이 계속되는 정부 압박에 일단 손을 든 양상이다.

한진그룹은 법정관리 이전처럼 채권단이 지원하면 5000억원을 내놓을 수 있다는 조건부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채권단은 무리한 요구라며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했었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한 관계자는 "한진으로선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동생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자 대한항공을 통해 지원하면서 넘겨받은 건데, 그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깝긴 하겠지만, 들고 있다간 대한항공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왼쪽)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한진 측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며, 마른수건 쥐어짜듯 한진을 비틀어온 정부로선 한숨 돌릴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한진해운 위기설이 나오면서부터 법정관리에 이르기까지 뒷북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가 이를 놓고 생색내긴 민망한 상황이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설마 정말 한진해운을 버리겠나' 식의 안이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지금 와선 (한진해운을)살리라는 것보다 당장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정도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기업구조조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부실산업에 대한 우려가 나온 지 오랜데도 불구, 정부는 지금껏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도 구성한 정부다. 그보다 앞서 올 4월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해운업을 콕 찍어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획을 준비하겠다"고까지 했다.

그럼에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정부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지난 4일 부랴부랴 관계부처를 동원, '정부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혼선 투성이일 뿐이었다.

한진해운 지원과 관련해 최상목 기재부 차관은 정부의 지급 보증 의사가 없다고 못박은 반면,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공익채권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원 의사를 시사한 게 그 단면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 5일 오후 불과 1시간여 차이를 두고 열린 두 브리핑에서 벌어진 일이다.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도 알 수 없을만큼, 정부는 여전히 무기력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기재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의) 전체적 체계는 부총리 중심의 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한진해운 건은) 컨트롤 타워 이슈라기보다 정보 이슈로, 대응을 위해서는 운항정보 등을 갖고 시뮬레이션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선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욕을 많이 먹지 않았나"면서 "(한진해운으로 인해)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테니, (정부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