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법원, 한진해운 자산매각 부인하나...이의신청 가능성

기사입력 : 2016년09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09월07일 17:55

계열사 등에 넘긴 자산 2천억, 부당한 거래?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6일 오후 4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한진해운은 올 3월 이후 런던사옥(322억원)과 H-line지분(330억원)을 매각했다. 또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한진에 Intra-Asia 동남아, 한-중,한-일 특정노선 영업권을 621억원에, 베트남 Tan Cang Cai Mep터미널 지분 21.3%를 229억원에 팔았다. 한진칼에도 상표권을 742억원에 넘겼다. 이렇게 매각해 확보한 자금이 총 2000억원 이상이다.

IB업계에선 법정관리 이전에 한진해운이 매각한 이들 자산에 대해 법원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권신고절차가 진행되면 상거래 채권자 등이 주요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조만간 법정관리의 다음단계인 채권신고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IB업계의 한 구조조정 전문가는 "법원은 법정관리 전 2개월 내의 담보 제공이나 6개월 내의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매매)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해 거래를 원위치 시킬 수 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1년 이내로 기간을 넓혀놓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특히 부당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을 더 길게 해놓은 것이 법 취지라는 설명이다.

◆ 상표권 · Intra-Asia노선 영업권 등 거래 취소 가능성도

자산매각에 대해 이의신청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상표권을 매수한 한진칼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 이를 재평가를 하거나 거래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놓았기 때문이다.

한진이 매수한 Intra-Asia노선 영업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은 6월에 했지만 실제 양도일은 오는 30일이고, 거래규모 621억원도 예비평가에 의한 것으로 추후 실사를 통한 가치평가 후 정산키로 돼 있기 때문이다.  

앞의 전문가는 "실제 이들 거래는 향후 한진해운의 자산처분 등에서 일정한 자산을 묶어서 처분할 때 핵심자산이 되거나 채권자들이 거래에서 자산평가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들여다보고 부인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B업계의 관측과는 달리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특수관계인과의 자산매각 거래에 대해 한진그룹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다. 채권단에서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해운업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산의 가치에 대해 다 알 수 없고 또 사적인 경영활동이므로 따로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매각할 때도 공정한 가치평가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 이후 부인권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룹의 신뢰성을 침해하는 자산매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영업을 꿰뚫고 있는 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은 어떨지 모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지난달 30일 한진이 한진해운 영업권 등 알짜자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진행한 걸로 믿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벌어진 물류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룹에서 지원하는 1000억원은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그룹이 미국 롱비치터미널 등 한진해운의 해외터미널지분 및 대여금 채권 등을 담보로 하는 600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