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6일 내년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4% 증액된 40조334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이날 2017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튼튼한 안보역량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은 최근 북한도발 등 안보상황과 정부의 안보의지를 반영하여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높은 4.0% 증액된 40조33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황 차관은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4.5% 증가한 12조1590억원이며 전력운영비는 3.7% 증가한 28조1757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발사된 미사일 요격을 위한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및 필수전력 첨단화 등에 집중 배정됐다.
킬체인을 위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 및 배치에 2294억원, KAMD용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성능개량에 2837억원이 배정됐다.
북한의 전투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배치에는 2780억원, 항만감시체계에는 26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K-2전차 3645억원, K-9자주포 6031억원. 대형공격헬기 2274억원 등 육군 전력도 첨단화된다. 이지스구축함 광개토-III 배치-II 개발 1765억원, 차기잠수함 장보고-III 배치-I 건조에 3595억원 등 해상 전력이 대폭 확충되고 차세대 전투기 F-35(9871억원) 및 공중급유기(1870억원) 수입, 국산 경공격기 FA-50 양산(1869억원) 등 공중 전력도 질적, 양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유사시 군 부대 간 신속한 통신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전술정보통신체계(3905억원) 및 군위성통신체계-II(161억원) 등의 장비도 확충된다.
신무기 개발을 위한 국방연구개발에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2조7871억원이 반영됐다.
북한의 국지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서해 경계태세 강화를 위한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사업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지난 2011~2013년 1단계 사업에 2728억원이 투입돼 서북도서 요새화가 완료된 데 이어 2013년부터 내년까지 1192억원이 투입돼 철책 및 전술도로를 보강한다.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군 복무여건 개선작업도 지속된다. 병 봉급은 내년에도 9.6% 올려 병장 기준 월 19만7000원인 봉급이 내년에는 21만6000원까지 인상된다.
군 장병들이 숙식하는 병영생활관 전 내무반에는 580억원을 들여 3만709대의 에어컨을 보급할 계획이다. 격오지 부대에는 풋살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고, 소규모 부대에도 실내체력단련실을 설치해 체육‧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대하고, 부대개방행사 등을 통해 부모와 부대 및 자녀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