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재수 후보자 청문회, 전셋값·대출금리·부동산 투기 등 도마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14:22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4: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셋값·대출 금리 특혜 의혹, 부동산 투기 논란, 모친 차상위 계층 의료비 수급 등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김 후보자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대출금리에 대해 "김 후보자의 가계자금 대출이 2.4%, 나머지 대출은 2.0%, 주택자금 대출은 1.42%"라며 "도저히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금리의 이자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진짜 이자를 많이 내는데다 빚도 많다. 그런데 농업계 고위 공직에 계신 분이 이런 '별나라' 같은 이자를 쓰고 있으면 (국민이) 울화통이 터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1억9000만원 93평 아파트 전셋값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살았던 2014년 6월 30일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 전셋값이 최저 3억5000만원, 최고치는 5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 용인의 93평 아파트를 7년간 전세값 인상 없이 전세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어머니의 의료비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실제로 김 후보자의 모친은 2006년부터 약 3년간 의료보호 대상자로 99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272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 최근까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지원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같은 혜택은 부양 의무를 가진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빈곤층이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김 후보자는 농림부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사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8살 때 부모가 이혼해 호적상 관계가 없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해명했다.

김철민 더민주 의원은"장관 후보자가 노모를 잘 부양하지도 않고 잘 보살피지 않았다"며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농민들은 '노모도 제대로 못 모시는 사람이 300만 농민을 어떻게 챙기겠냐'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전셋값 논란과 관련해 "1억9000만원에 7년간 거주한 그 아파트는 안 나간(매매·전세) 아파트가 더 많았다"며 "그래서 공짜로 와서 살아달라고 업체가 한 적도 있다고 한다"고 편을 들었다.

이만희 의원도 "1층이고 오래 방치된 집이라 주변 시세가 2억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모의 의료비 수급과 관련해 김태흠 의원은 "아픈 가족사지만 이혼하시고 생모가 혼자 사시다보니, (김 후보자가) 모시지 않아 소홀했던 부분"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어머님이 주민등록상 혼자로 돼 있고 하니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