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재수 후보자 청문회, 전셋값·대출금리·부동산 투기 등 도마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14:22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4:22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셋값·대출 금리 특혜 의혹, 부동산 투기 논란, 모친 차상위 계층 의료비 수급 등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김 후보자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대출금리에 대해 "김 후보자의 가계자금 대출이 2.4%, 나머지 대출은 2.0%, 주택자금 대출은 1.42%"라며 "도저히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금리의 이자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진짜 이자를 많이 내는데다 빚도 많다. 그런데 농업계 고위 공직에 계신 분이 이런 '별나라' 같은 이자를 쓰고 있으면 (국민이) 울화통이 터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1억9000만원 93평 아파트 전셋값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살았던 2014년 6월 30일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 전셋값이 최저 3억5000만원, 최고치는 5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 용인의 93평 아파트를 7년간 전세값 인상 없이 전세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어머니의 의료비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실제로 김 후보자의 모친은 2006년부터 약 3년간 의료보호 대상자로 99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272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 최근까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지원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같은 혜택은 부양 의무를 가진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빈곤층이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김 후보자는 농림부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사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8살 때 부모가 이혼해 호적상 관계가 없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해명했다.

김철민 더민주 의원은"장관 후보자가 노모를 잘 부양하지도 않고 잘 보살피지 않았다"며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농민들은 '노모도 제대로 못 모시는 사람이 300만 농민을 어떻게 챙기겠냐'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전셋값 논란과 관련해 "1억9000만원에 7년간 거주한 그 아파트는 안 나간(매매·전세) 아파트가 더 많았다"며 "그래서 공짜로 와서 살아달라고 업체가 한 적도 있다고 한다"고 편을 들었다.

이만희 의원도 "1층이고 오래 방치된 집이라 주변 시세가 2억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모의 의료비 수급과 관련해 김태흠 의원은 "아픈 가족사지만 이혼하시고 생모가 혼자 사시다보니, (김 후보자가) 모시지 않아 소홀했던 부분"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어머님이 주민등록상 혼자로 돼 있고 하니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