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 국무부, 북한 15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지정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1:49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1:49

2015 국제종교자유연례보고서…"8만~12만명 오지 수용소 수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각) '2015 국제종교자유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5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s)으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처형, 고문, 구타, 체포를 통해 거의 모든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계속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종교관련 사범을 포함해 약 8만~12만명의 정치 사범은 오지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 속에 수용됐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7월31일자 5면에 반공화국전복음모책동을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뉴시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서 억류돼 '반국가 종교 활동'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으며, 종교 활동에 관련된 다른 외국인들이 추방당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종교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종교별 신도 규모를 천도교 1만5000명, 기독교 1만2000명, 불교 1만명, 가톨릭 800명이라고 보고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보고를 근거로 신도 비율이 1950년 24%에서 2002년 0.016%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유엔은 실제로는 북한에 20만~40만 명가량의 기독교 신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교회를 5개로 명시했다. 지난해 포함된 봉수교회, 칠골교회 외에 제일교회, 장충성당, 성삼위일체 러시아 성당을 추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종교기관이 외부 선전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주민들의 출입도 엄격히 제한된다는 한국 통일연구원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일반 주민들이 이들 교회를 '외국인 대상 관광장소' 정도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정부가 종교 자유를 부인할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며 경멸, 절망, 소외를 일으키는 긴장을 촉발시킨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를 계속 투옥해 60여 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이슬람 국가가 채택한 신성모독과 배교에 대한 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기독교인과 시아파, 소수민족인 예지디 족을 집단학살하고 있으며,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와 수니파를 상대로 살인과 고문, 인신매매, 강간 등 잔혹한 학대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해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