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보호무역 파고] 美 “나부터 살자” 中 “안보위협 대응”…G2에 갇힌 한국

기사입력 : 2016년08월09일 09:41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0:11

선진국들 보호무역 가속에 수출둔화 가시화
미국-중국 간 상호견제도 한국에 불똥 우려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보호무역 파고가 거세다.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에다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우려까지 한국의 대외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특히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나홀로 성장’과 ‘중속 성장’으로 각각 성장궤도를 수정하면서, 우리 제품의 해외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경기침체 여파로 철강·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제품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보호무역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 경제를 저해한 ‘깨진 약속’(the broken promise)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는 너무나 많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완벽한 실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가 비난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도 불공정 무역협정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며 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나부터 살고 보자’라고 진단한다. 과거 미국은 신흥국의 ‘성장 엔진’이었다. 하지만 사정은 달라졌다. 특히 경제위기 때마다 미국에선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무역보복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은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데다 사드 갈등으로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안보위협 우려에 대한 중국의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 양대 수출시장의 무역장벽 강화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중국 간 상호 견제의 불똥이 한국에게 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이다.

<자료=WTO, 한국은행>

이웃나라 일본은 자국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을 잠그고 있다. 엔화 가치를 떨어지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자, 자국 상품으로 수입을 대체했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엔화 가치 상승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베노믹스 회생을 위해 취임 후 최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EU 역시 한국산 PTA(고순도 테레프탈산)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4대 경제권은 보호무역의 장벽을 더욱 높게 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대체시장이 없다는 점이다. G2에 갇힌 한국은 일본과 EU의 공세에도 시달리고 있다.

7월말 현재 대한(對韓) 수입규제는 31개국 총179건(규제 중 132건, 조사 중 47건)이다. 인도(32건), 미국(23건), 중국·브라질(각 11건), 터키․ 인도네시아(각 10건) 등이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87건), 화학공업(48건), 섬유(14건), 전기전자(8건) 등이다. 공급 과잉 품목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