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 '1년'

기사입력 : 2016년07월04일 17:17

최종수정 : 2016년07월05일 06:46

[뉴스핌=이승환 기자] 지난해 중국 위안화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되며 국제통화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동시에 글로벌 통화 바스켓을 활용한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고, 위안화 예금금리 상한선이 전면 폐지되는 등 전면적인 시장개혁도 이뤄졌다. 이는 지난 1년 중국 당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대대적인 제도 손질과 시장 개방에 나선 결과물로, 위안화의 글로벌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기관지인 금융시보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1년(2015년6월~2016년5월) 중국 당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 일지를 공개했다.

위안화 <사진=블룸버그>

◆ 채권시장 대외 개방 가속화

2015년 7월 14일 인민은행은 해외 중앙은행, 글로벌 금융 기구 등의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참여 심사 절차를 기존의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동시에 투자 허용 범위도 기존의 현물·환매거래에서 선물과 이자율 스왑 등 파생상품까지 확대했다.

당국의 채권 시장 국제화 정책에 힘입어 10년전 처음 도입된 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판다본드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이 중국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도 지난해 실제 발행규모 55억위안을 돌파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발행 주체 역시 국제 개발 기구에서 글로벌 상업은행, 역외 비금융 기업, 해외 지방정부까지 확대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5월에도 중국 내 은행간 채권시장에 참여 가능한 해외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등 채권 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 달러/위안환 환율 결정 시스템 개혁

2015년 8월11일 인민은행은 "은행 간 외환 시장의 직전거래일 환율 종가를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통화 바스켓 가치 변동, 시장 내 수요 공급 상황 등이 반영된 새로운 달러/위안화 기준 환율을 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이날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고시환율을 전장대비 1.86% 높은 6.2298위안에 고시, 위안화 가치를 대폭 평가 절하하며 글로벌 환율전쟁을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위안화 역외 결제 시스템 ‘CIPS’ 도입

2015년 10월 8일 인민은행은 중국 위안화 중국국제결제시스템(CIPS)을 공식 출범시켰다. 인민은행은 자체 개발, 도입한 CIPS를 통해 위안화 무역결제와 해외 금융기관 결제는 물론 개인송금 결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CIPS 1단계로 기업의 위안화 결제 및 무역결제를 활성화하고 2단계를 통해 외환시장 직접참여자의 청산 효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IPS 첫 단계로 직접거래 참여 승인을 받은 스탠다드차타드는 이날 CIPS를 통해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에 대한 위안화 청산거래를 마무리했다.

◆IMF 특수공시기준(SDDS) 전면 도입

2015년 10월 6일 중국 당국은 각종 경제 통계를 발표하는 데 있어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에 요구되는 IMF의 특수공시기준(SDDS, 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s)에 맞춰 IMF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IMF는 국가 간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SDDS와 일반통계공표기준(GDDS)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GDDS는 IMF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SDDS는 국제 금융시장 참여가 활발한 국가들에 적용하는, 좀더 세밀하고 엄격한 통계공표기준이다. 중국은 2002년 이후 일반공시기준(GDDS, 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을 사용해 왔다.

◆위안화 예금 금리 상한선 폐지

2015년 10월 24일 인민은행은 상업은행과 농촌 합작 금융 기관 등에 적용돼 온 위안화 예금금리 상한선을 전격폐지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당국이 시중 더 이상 금리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위안화의 금리 자유화의 중요한 진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인민은행이 정해준 예금금리에서 추가로 10%까지만 지급이 가능했었다.

◆인민은행, 런던서 첫 역외 위안화 어음 발행

2015년 10월 20일 중국 인민은행은 영국 런던에서 50억위안 규모의 역외 어음 발행에 성공했다. 이는 중국 중앙은행이 해외에서 발행한 첫 위안화 표시 어음이다. 11월 18일에는 중국-유럽 국제교역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문을 열었으며 ETF(거래소 거래 기금)와 위안화 채권이 상장됐다.

◆위안화 IMF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 편입

2015년 11월 30일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구성 통화(바스켓)에 편입돼 국제 기축통화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IMF는 집행이사회를 열고 위안화를 SDR 구성통화에 편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안화는 내년 10월 정식적으로 SDR 구성통화가 된다.

위안화는 미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에 이어 5번째로 SDR 구성통화 지위를 얻었다. 위안화의 SDR 편입비율은 10.92%로 달러화(41.73%)와 유로화(30.93%)보다는 낮지만, 엔화(8.33%)와 파운드화(8.09%)보다는 높다.

◆CFETS 위안화 환율지수 도입

2015년 12월 11일 중국 인민은행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공식 외환시장인 중국외환거래시스템(CFETS)이 최근 복수의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위안화 지수를 발표했다.

기존 달러-위안 환율 중심의 위안화 가치 결정 시스템을 벗어나, 복수의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위안화 환율 지수를 도입한 것. 인민은행은 이와 관련해 “달러 중심의 환율 시스템이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과 투자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위안화 지수는 복수 통화바스켓을 기반으로 해서 더 안정적으로 위안화의 적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中 역내 위안화 외환거래시간 연장

인민은행은 지난 1월 4일부터 위안화 외환거래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4시 30분에서 오후 11시 30분으로 7시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1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일 종가로는 종전처럼 오후 4시 30분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동시에 ▲홍콩금융관리국 ▲호주저축은행 ▲헝가리국가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세계은행신탁 기금 ▲싱가폴정부투자 공사 등에 대한 중국 외환 거래센터 등록을 비준, 중국 내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를 정식적으로 허용했다.

◆미국에 RQFII 쿼터 부여

중국 인민은행은 6월7일 미국에 2500억위안(약 44조125억원) 규모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제도(RQFII) 쿼터를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RQFII 쿼터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로써 양대 글로벌 경제국 간 금융적 유대관계와 상호의존성은 강화됐다. 부여된 쿼터 역시 홍콩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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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