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조선업 동반부실'산은·수은, '해외사업' 주도권 다툼

기사입력 : 2016년06월24일 14:31

최종수정 : 2016년06월24일 14:48

쇄신안에 '해외금융' 선구자 담고 있어..중복지원 우려

[뉴스핌=한기진 기자] ‘간사’, ‘개척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 23일 내놓은 쇄신안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시장 진출의 선도자가 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금융시장 진출 총괄‘간사’를 자처했고, 산은은 ‘개척자’가 되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두 국책은행은 DNA부터 바꾸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중후장대(重厚長大 조선, 해운, 철강 등 대규모 산업) 산업 위주로 지원했던 개발금융시대의 정책금융과 결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두 곳이 해외시장에서 서로 경합을 벌어야 할 상황이 연출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 추진방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4일 산은에 따르면 글로벌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점유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2.5%, 신디케이트론(금융회사간 분담한 대출) 0.8%에 그친다. 해외 부동산, SOC(사회간접자본), 원자력 등을 건설하는 PF 등에서 우리나라 건설, 조선사는 주목 받은 것과 달리, 우리 금융사의 존재감이 없다는 의미이다.

산은은 건설, 플랜트 등 해외PF 자금지원 목표를 올해 미화 17억달러로 책정, 작년 12억3000만달러보다 38% 늘렸다. 다양한 특별자금을 만들어 자금지원이 수월하게 했다. 국제금융기구(MDB/GCF/ECA) 참여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U$10억달러), 비거주자 대상 선박, 항공기, 크로스 보더(Cross-border, 국경을 넘다드는) 금융 및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지원 확대를 위한 국제여신 특별자금(미화 8억달러)등을 만들었다.

이대현 산은 이사는 “해외 프로젝트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이너서클(Inner-circle)에서 이뤄지는데, 국내에서는 산은이 유일하게 들어간다”면서 “산은이 해외 프로젝트에 먼저 들어가고 국내 금융사가 나중에 들어오면, 산은이 그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고 했다.

수출입은행도 우리 기업이 SOC, 부동산개발, 원자력 등 해외사업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발굴 초기 단계부터 금융자문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은이 우리 금융사들의 총괄 간사 역할을 전담해 체계적인 수주와 금융지원 체계를 만든다.

결국 두 국책은행이 해외사업 수주에 있어 같은 금융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외사업이 중복되는 이유는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지원 강화 방안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산은은 대기업/중후장대 산업 지원을 축소해, 그 여력을 그동안 강점을 보인 해외PF에 쏟아 붓기로 하면서 생겼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도 산은과 같은 날 쇄신안을 발표했다. <사진=이형석 기자>

시중은행 모 부행장은 “동남아시아에서 PF를  일본이 다 가져가는 것은 금리가 워낙 낮아 조달비용에서 국내 금융사들이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시장을 민간 금융사가 공략 못하니 산은과 수은이 서로 뚫어 주겠다고 경쟁하겠다는 건데, 조달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경쟁하면 오히려 해외사업 위험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은 관계자는 “해외 프로젝트 발주자 입장에서 수은과 산은은 한국의 같은 국책은행으로 취급돼 동일한 신용도와 금리여서, 국책은행 참여비율이 있으면 두 곳 중 하나는 빠져야 한다”면서 “서로 조율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일부 보완협력 사업도 있다. 수출입은행이 단일 해외프로젝트 지원한도가 85%여서 나머지 15%는 산은이 지원할 수 있다. 또 수은 투자 금지 업종인 에너지 환경은 산은 담당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