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부실을 초래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제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태가 재발될 것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조선·해운산업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환노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로 불거진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소재 규명과 정확한 진단을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에만 5조원의 적자를 내 구조조정을 촉발한 이후 까도 까도 계속 또 나오는 양파처럼 연일 관련 문제가 밝혀지고 있다. 분식회계와 성과급 잔치 등 도덕적 해이 문제를 비롯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경영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지난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우조선에 6조5000억원의 공적자금과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12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데 책임 소재도, 필요한 재원의 규모도 모든 게 불투명하다고 문제제기 한다. 그는 "구조조정은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책임이 규명돼야 하고,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데 (현재는) 전혀 투명하지 않다"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한다고 하는 데 그건 안되는 일이다. 책임을 사회화하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밝히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책임 주체에는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산업은행이 4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폭로하며 관치금융 관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관치금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산업은행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주장하며 청문회, 국정조사 주장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민 의원은 구조조정에 대한 해법 모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는 "구조조정 3법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법의 내용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 공식화를 통한 투명한 운영 ▲국책은행을 통한 자의적 관치금융을 차단할 지배구조 마련 ▲외부감사제도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조선·해운산업 부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 살피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세계 1위를 달려왔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면 4차산업 혁명의 시기에 우리 전체 미래 먹거리산업을 무엇으로 전환 해야하는지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