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연대보증금지법, 소멸채권부활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채무자 외에도 금융권의 책임도 강조하는 방향이다. 반면 정부는 가계부채 기본원칙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 가계부채 테스크포스(TF)는 16일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가계부채TF 단장인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박병석·강병원·설훈·전해철·김병관·정춘숙·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전성인 홍익대 교수,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 전문가들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정춘숙 의원은 금융권의 과잉대출 경쟁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을 매입, 빚탕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멸채권부활금지법안이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국장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업까지 포괄하는 행정지도의 경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제시한 가계부채 해결 방안은 정부의 입장과 달랐다. 더민주가 제시한 기본 방향이 채권자인 금융사가 아니라 빚을 진 채무자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김병관 의원은 "빌린 돈을 반드시 갚는 것도 기본이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기본"이라며 "금융권의 모럴헤저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빚 탕감도 고려해볼 조치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손 국장은 "(돈을 빌릴 때에는)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는 당연한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방향"이라며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채를 탕감할 경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고의적인 상환 거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김병관 의원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대보증채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연대보증이 창업자들의 창업실패 후 재기와 재도전을 막는 가장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며 "잘못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