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이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일시상환방식에서 20년 장기 분할 상환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가계 대신 기업이 주택을 구매하여 임대해 주는 기업형주택임대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강봉균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과 주택문제 해결·4대 개혁 완수 등을 4·13총선 경제공약 6·7호로 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에 대해 강 위원장은 "가계 빚이 무섭다고 갑자기 허리띠를 조이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더욱 침체돼 소득이 축소됨에 따라 빚을 못 갚는 가계가 오히려 더 속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위원장은 점증상환대출(Graduated Payment Mortgage, GPM)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GPM는 전월세 부담이 높아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30~39세 가구들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되, 대출초기에는 상환액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가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을 뜻한다. GPM은 생애주기 초반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위해 마련된 모기지 상품으로 미국의 연방주택청(FHA)의 보증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 가계가 직접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중려나가기 위해 기업형주택임대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형 임대업은 아직 초기단계라 규제는 과도한 반면 인센티브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출자시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임대료 보증보험 도입 등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육, 교육, 헬스케어, 금융 등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자 편익을 높여주는 맞춤형 공동시설 도입과 유연한 설계를 허용해 가족지원형 뉴스테이 공급 확대와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이번 총선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제공약 7호로는 공공·노동·교육·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대책으로, 총선과정을 통해 모아진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4대 개혁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조율해 완수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