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일호 "개선됐지만, 갈 길 멀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4:38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4:38

2014년보다 등급분포 상향…"적극적 개혁으로 국민 기대 부응해야"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개선된 성과를 달성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다소 개선된 결과를 보인 2015년도 평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20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고, 해임 건의는 없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공공기관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12조5000억원을 달성했고, 적극적인 부채관리 노력으로 부채규모는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감축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채용이 예상된다"며 "주요 공기업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는 그간의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 부총리는 개선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개혁이 아직은 한참 멀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아직 우리 공공기관이 갈 길은 멀다"며 "지금 우리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경제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며 "더불어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확산, 기능조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앞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을 다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