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민의당,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16년06월15일 17:35

최종수정 : 2016년06월15일 17:35

안철수 "범죄 예방위해 일벌백계 해야…징벌적 손배제 적극 검토"

[뉴스핌=장봄이 기자]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한국형 ‘전자증거개시제도(E-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거개시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과 관계된 정보를 획득하고 보전하기 위해 서로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혁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정보의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협상력 차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보 공개’의 큰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 쟁점과 도입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전문위원은 "(집단소송제에서)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인과관계를 제시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불리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E디스커버리를 한국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증거개시의 허용과 제한에 대해 법원에 넓은 재량권을 부여, 증거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전자적 자료’ 개념을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오른쪽) 공동대표, 박지원(왼쪽) 원내대표, 채이배(왼쪽 두번째)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쟁점과 방향' 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미나에 참석한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표는 “검찰이 애경 등에서 사용한 CIMT/MIT 성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가해 기업들이 피해자를 대하는 모습에는 조금의 반성도 없고 여전히 이 문제가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이 무서워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압력을 가해 사회적 노력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 계속 견디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특정되면 당사자가 소송을 하는 일종의 집단 소송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하려는 것은 미국식인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잠재적 피해자들에까지 소송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실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소송이며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용이 한번 발생하면 그여파가 엄청날 것”이라며 “(그렇다고) 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여건을 엄격히 하면 활용이 안 되고, 둘 중에 선택해야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진퇴양란”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현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징벌적 손배제의 가장 큰 기능은 제재와 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가 법위반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로 인한 비용이 더 크면 법위반행위를 자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건을 대부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세미나 축사를 위해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유일한 선택은 일벌백계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 액수를 크게 잡아 놓으면 범죄회사가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 찾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