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기능조정] 석탄·광물공사 사실상 폐지…고강도 구조조정

기사입력 : 2016년06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6월14일 12:11

노조측 강하게 반발…인력 구조조정 최대 난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능 및 정원의 단계적 감축이라고 하지만,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석탄공사 노조 등이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으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에 대해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신규채용도 중단한다.

채광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는 자본이 잠식되고, 영업적자가 누적, 현행대로 운영 시 영업손실 누적으로 국가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 폐지가 예정돼 있어, 석·연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바, 이 경우 정부가 소비자 지원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쿠폰도 가격 인상분만큼 올려줘야 한다. 이에 정부는 연탄 사용 가구들이 가스 등으로 전환 사용토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통합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인력 감축에 나서는 한편, 신규채용을 중단한다. 국내조직도 17% 축소하고, 해외사무소는 지난해 기준 11개에서 내년까지 3개로 줄일 예정이다.

앞서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3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사 인력 20% 감축을 비롯해 전 임직원 최대 30% 임금 반납, 복지 축소, 투자사업 정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관련 브리핑에서 "협의·노력 많이 했다"며 "단계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최대한 설명했고, 생산·가격·고용·지역경제 문제 함께 패키지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도 기재부는 지난 7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석탄·광물공사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관 간)협의는 다 됐는데, (반발이 있을 수 있어)표현을 고민 중"이라며 사실상 문을 닫는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해당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구조조정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탄공사 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한계에 이른 광산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우리 광산 노동자들은 그 무지함에 놀라기보다 오히려 그 무지를 빌미로 광산노동자들을 완전히 고사시키기 위한 철저한 계산에 더욱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노조는 이어 "전 조합원과 그 식솔들까지 1000여 명의 인원이 장성광업소 지하 1000m 막장으로 들어가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정부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