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임기쪼개기·전문성 외면 '한계'

기사입력 : 2016년06월13일 17:52

최종수정 : 2016년06월13일 17:52

핵심 경제 상임위인 기재위·정무위 비전문가 위원장 선출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13일 2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비록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빠른 원구성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상임위원장 18명을 선출완료했다. 앞서 여야3당의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씩 각 당에서 추천한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부투표를 통해 선출했다.

20대 국회는 최근 30년 이래 가장 빨리 협상을 마쳤고, 국회 개원도 기존 최단 기록인 2000년 16대 국회보다 3일 앞 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 새누리, 정무위·법사위·미방위 등 '임기쪼개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문성을 외면한 위원장 선출, 상임위원장 임기쪼개기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새누리당 몫으로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전문성을 외면한 인선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재위는 경력이 많은 경제통 의원들이 큰 표차로 떨어졌다. 

기재위원장에 선출된 조경태(4선) 의원은 경선 상대로 나선 대표적 경제통인 이종구, 이혜훈 의원을 당 내부 경선에서 누르고 선출됐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위, 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지만 기재위원회는 처음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18·19대에서 불모지인 부산에서 내리 당선된 이력을 인정받았지만, 19대 말 돌연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반면 이종구, 이혜훈 의원은 당내 핵심 경제통이지만 비박(非박근혜)계이자 정부의 경제 정책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해온 인사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의 선출을 두고 친박계가 몰표를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핵심 경제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임기쪼개기 및 전문성 외면 등으로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무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이진복·김용태·김성태 의원은 자율 조정을 거쳐 상반기 첫 1년 간을 이진복 의원이 맡고, 김용태 의원이 나머지 1년을 맡기로 했다. 후반기 2년은 김성태 의원이 맡는다.

상반기 1년 간 정무위원장을 맡는 이진복 의원은 비박(非박근혜)계로,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지방자치단체장(부산 동래구청장) 출신이다. 국회 예결특위, 운영위, 산업위 등에서 활동했지만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와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법사위 역시 임기쪼개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반기에 권성동·여상규 의원이 각각 1년씩, 후반기 2년은 홍일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마지막 관문인 만큼 청와대는 물론 원내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인 만큼 능력 위주의 인선이 필요하다.

임기쪼개기로 비판 받지만 20대 첫 법사위원장을 맡는 권성동 의원은 능력도 두루 갖췄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그간 법사위원장 0순위 후보로 평가를 받아왔다. 당내 '전략통'으로 19대 국회 내내 전투력과 대야 협상력을 인정받아 국정원 댓글 특위, 자원외교 특위, 국무총리 인사특위 등의 간사로 역할하며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는 신상진(4선) 의원과 조원진(3선) 의원이 도전하며 2파전이 예상됐지만 조 의원이 "경선 치르지 않겠다"고 의견전달 하며 신 의원이 먼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신 의원은 꼼꼼한 성격으로, 19대에서는 '휴일 없는 일벌레'로 정평이 나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예결위, 18대에는 보건복지위, 19대 국토위와 예결위 활동을 했다.

◆ 더민주, 헌정 사상 최초 여성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몫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장이 된 김현미 의원은 주요 현안마다 최전선에 서온 자타공인 '저격수'로 불린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BBK 사건 저격수'로 불렸고, 세월호 참사 땐 국정조사 야당 간사를 맡았다. 19대 국회에선 기재위 간사로 활동했다.

경험과 공격력을 두루 갖춘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아 연말 예산 정국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4대법안을 끝내 무력화 시킨 환경노동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도 만만치 않다.

환노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은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으로 강성파다. 그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와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청장,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등 거친 뒤 2002년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이처럼 노동 쪽에 잔뼈가 굵은 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환노위는 20대에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구조조정 대책, 청년 고용 등 각종 정책이 상임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