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청년 취업난이 해소될 수 있을까.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제자리인 반면 50대 이상을 위한 일자리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 최근 매년 1조원이상을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모양새다.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5월 연령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인구 변화 및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50대 이상의 피보험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시근로자(상용+임시, 일용 제외)의 취업 활동 동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통해 살펴보면 1247만5000여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34만7000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매년 증가추세다.
다만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청년 일자리와 연계하면 해석은 달라진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정책에 2014년 1조3600억원, 2015년 1조9800억원 등 매년 예산을 늘려왔다. 하지만 그 효과는 청년 일자리가 아닌 40대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0대 피보험자 는 전년 동월 대비 0.3%줄었고, 29세 이하는 1.7% 늘었다.
40대는 2.8%, 50대 7.0%, 60세 이상 7.4% 등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제자리 수준인 셈이다. 40대 이상 피보험자 수가 늘었다는 것은 신규채용보다는 재취업이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실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현황을 보면 지난달 신규 취득자수는 7만1000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감소했다. 반면 경력취득자는 45만명으로 5.6% 늘었다.
피보험자가 가장 크게 늘어난 업종은 도소매업이다. 지난달 7만7000여명이 피보험자로 새로 등록됐다. 그 다음은 숙박음식업(6만3000여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3만5000여명), 보건복지업(3만5000여명) 순이다. 가장 피보험자가 많이 등록된 업종은 제조업, 도매소업 등이다.
대기업 등이 채용을 늘리지 않는 것도 문제다. 고용부는 대기업 등 청년채용을 늘리겠다며, 고용디딤돌 및 사업장에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외면받는 모양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29인 이하 사업장의 채용률이 가장 높았다. 29인 이하 사업장은 지난달 27만1000여명을 채용했다. 100~299인 사업장은 2000명, 300인 이상 사업장 3만8000여명을 늘리는 데 그쳤다.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2조원 넘게 편성하는 등 13개 부처가 5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들어간 예산이 5조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30대 피보험자가 감소한 것은 인구 변화 및 고령화 등의 영향이 커 보인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