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분주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 위기론 조기진화 ‘안간힘’

기사입력 : 2016년06월07일 14:31

최종수정 : 2016년06월07일 14:31

올해만 14번 현장행정 광폭행보..CJ헬로비전 M&A 등 현안에도 목소리 높여

[뉴스핌=정광연 기자] 최양희 미래창부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의 잇단 ‘대외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ICT 주무부처에 걸맞는 역할과 태도를 요구하는 대내외 목소리를 의식한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7일 미래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올해에만 총 14번의 공식 현장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일정 10차례(해외 인사 접견 제외)보다 4회나 많은 것이다. WIS(월드 IT쇼) 등 주요 행사 참관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최 장관의 대외 행보가 올 상반기에 유난히 집중된 셈이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공식 일정이 몰려 있었던 것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ICT 주무부처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최 장관이 황급히 위기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팽배하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미래부는 기존 교육부, 방통위, 지식경제부(현 산업부)가 맡고 있던 일부 업무를 이관해 담당하고 있다. 현 정권의 숙원사업인 창조경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요 업무는 ICT 정책 수립 및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창조경제의 실효성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여야 여부를 떠나 정권이 교체되면 미래부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가 ‘시한부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미래부는 올해 가장 중요한 ICT 현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있어 주무부처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통3사의 ‘이전투구’가 반복될 때 명확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사전 단계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6개월 넘게 진행되는 동안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해 지나치게 끌어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최 장관은 지난달 26일 급작스럽게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심사가 너무 느리다”는 의도된 발언을 했지만 이마저도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법적심사기간을 넘기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할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빠른 심사를 촉구할 의도였다면 보다 이른 시기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최 장관이 ‘의기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잇단 대외 행보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단통법 개선,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제4이통, 주파수 경매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 전반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래부는 정책 뿐 아니라 예산운용, 연구성과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다”며 “이미지 개선이 아닌 당장 눈앞에 닥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이슈 등을 어떤 방식으로 현명하게 처리할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