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부 R&D(연구개발) 전략과 관련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에는 기술경쟁에서 뒤지고 개도국에는 가격경쟁에서 밀려왔는데 요즘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신(新)넛크래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넛크래커(nut-cracker)는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 까는 호두까기 기계로 한 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을 말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14년 GDP 대비 R&D 비중이 세계 1위 4.3%에 이르렀고, 절대 규모로도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양적인 성과도 크게 늘었고, 과거에 D램 메모리 반도체와 CDMA 상용화해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한국형 원자로에 이르기까지 핵심기술 개발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해서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기술무역수지도 매년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 등 신기술에 기반한 신시장, 신산업 발굴은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는 우리 R&D 역사가 짧아서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국가 R&D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취약해서 전략적,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점에도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컨트롤타워 기능 취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서 핵심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에 대해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이견대립 사안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부처 요구에 기반한 보틈업(Bottom-up) 방식의 상시 심의와 조정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담당하도록 해서 두 회의체의 시너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누가 얼마나 빨리 혁신적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R&D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중장기 기초원천기술과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민간의 R&D 투자가 정부 R&D 투자의 3배에 달하고 있는 만큼 민간 R&D의 우수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처럼 대학, 출연연, 기업이 차별성 없는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먼저 대학들이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꾸준히 기초연구에 투자해서 최근에는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우리도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한계돌파형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학 연구자들에게 단시간의 성과를 요구하기보다 꾸준히 한우물 파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제부터인가 원천성도 부족하고 상용화도 안되는 애매한 연구결과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출연연이 지금처럼 백화점식 연구만 할 게 아니라 10년 이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용연구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을 잘 아는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관의 미션에 맞는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기관장 임기와 상관 없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도입한 '프라운호퍼 방식' 연구소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관련해선 "창업기업이 기술혁신형 기업을 거쳐서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수준에 이른 우리 대기업의 R&D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할 맛 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연구자들에게 간섭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지원할 것은 충실히 지원하되 불필요한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존 산업 시스템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범국가적인 대응으로 선제적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과학기술 분야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탑다운식(Top-Down·하향식)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가전략분야를 선정하고, 민관이 협업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주기와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상시적으로 전략분야를 발굴·기획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R&D와 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규제개혁, 세제·금융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민간은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투자와 상용화 제품개발에 집중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민관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만들어 가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R&D 정책방향 ▲정부 R&D 혁신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R&D 투자혁신 필요성과 전략 ▲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국가전략 기술 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과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계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