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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7차 노동당대회, 사회주의 새로운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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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만의 당대회 개회사…조선중앙TV, 녹화영상 방영
한미외교장관, 오늘 북한 7차 노동당대회관련 전화협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6일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노동당대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당 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가 6일 오후 36년 만에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 모습을 녹화 영상으로 방영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방영된 대회 개회사에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뿔테 안경을 쓴 김 제1위원장은 이날 회색 넥타이와 검은색 줄무늬 양복 차림으로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른편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왼편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각각 자리를 잡았다.

김 제1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였으며 충천한 그 기세로 충정의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역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 천만 군민이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이룩하고 당이 제시한 70일 전투 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조선노동당은 유례없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조선을 제시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고 치하했다고 조선중앙TV는 전했다.

또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운 것"이라며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 강력한 총대를 틀어쥔 인민은 가장 위력한 혁명의 주체로 되는 것이며 이런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은 필승불패"라고 언급했다.

조선중앙TV는 이번 대회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를 비롯해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당규약 개정,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당 최고수위 추대, 당 중앙지도기관의 선거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 한미외교장관, 오늘 북한 7차 노동당대회관련 전화협의

36년 만의 북한 노동당 대회 개막과 관련, 한미 외교장관은 7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내일 오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해서 지금 처한 전반적 상황, 특히 북한의 당 대회 진행 경과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시점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관련 여러가지 조율을 할 것이며, 특히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압박조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화는 미국 측에서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장관은 핵 문제에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북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으로 국제적 압박을 지속 강화할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북한이 당대회 전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하겠다고 했고 기술적으로 준비돼 있다"며 "정치적, 전략적으로 결심한다면 앞으로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남아 있는 '빈틈'을 메꾸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가 만약 재개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며,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비핵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원칙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7차 당대회 대표 3667명 참석…노동당원 366만명 추정

한편 북한의 노동당 전체 당원수는 346만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노동당대회 개회사에서 "7차 노동당 대회에 3467명의 대표가 참석했다"고 말했다. 평양에 온 당 대표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군→도(道) 당 대표회를 거쳐 선출된 당원들이다. 관례적으로 당원 1000명 당 1명이 결의권을 가진 대표자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3467명이란 숫자에서 북한 노동당 전체 당원수를 추정할 수 있다.

북한 전체 인구가 대략 25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약 13%가 노동당원이라는 의미다. 중국공산당 당원비율 약 6.5%와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지난해 6월30일 중국공산당이 발표한 2014년 당내통계 발표를 인용해 당원 수가 전전년보다 110만7000명, 1.3% 증가한 877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당대회에 참가한 대표자들의 구성을 보면, 당정치일꾼대표가 15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786명)과 군인대표(719명)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국가행정경제일꾼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꾼대표 52명이며 과학·교육·보건·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 일꾼대표 112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 등이 참석했다. 대표자 가운데 여성은 315명이며 1387명은 방청객으로 참가했다.

다음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7차 당대회 개회사 전문이다.

◆ [전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7차 당대회 개회사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 올 배심과 신심 드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과 광란적인 도전을 짓부시며 전인민적 총진군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장엄한 투쟁 속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 동지들과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그리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고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기간 우리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럽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왔습니다.

이 기간 우리 당은 자기 대열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먼 길을 걸어오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한 김일 동지, 최현 동지, 오백룡 동지, 오진우 동지, 최광 동지, 임춘추 동지, 박성철 동지, 전문섭 동지, 이을설 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허담 동지, 연형묵 동지, 김중린 동지, 허정숙 동지, 김국태 동지, 김용순 동지, 김양건 동지, 전병호 동지, 박송봉 동지, 이창선 동지, 리제강 동지, 리용철 동지와 강양욱 동지, 리종옥 동지, 김낙희 동지, 안달수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충직한 혁명동지들을 잃었습니다.

조명록 동지, 김광진 동지, 김두남 동지, 전재선 동지, 윤치호 동지, 이동춘 동지, 김하규 동지, 리진수 동지, 심청환 동지를 비롯하여 혁명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귀중한 선군혁명전우들도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또한 리승기 선생, 임록재 선생, 천세봉 선생, 백인준 선생, 유원준 동지, 리상벽 동지, 박용순 동지를 비롯하여 과학, 문화예술,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힘과 재능을 다 바친 원사, 교수, 박사, 작가, 인민배우, 인민배우, 인민체육인들, 그리고 한덕수 동지, 최덕신 선생, 이인모 동지, 임원식 동지, 김광택 동지를 잊을 수 없는 혁명동지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투쟁하였으며 그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희생의 대가가 있어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가 있고 사회주의 조국의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 세계 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들과 애국열사들, 잊지 못할 우리 당의 혁명전우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대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정세는 매우 엄혹하고 복잡하였습니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붕괴되고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반사회주의적 공세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된 전대미문의 시련의 시기, 우리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수십년동안 우리 인민이 단 한시도 마음편히 살 수 없도록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고 온갖 봉새와 압력, 제재로 경제발전과 생존의 길마저 깡그리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가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겹쳐들고 전쟁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었으며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역사의 폭풍을 맞받아 나가며 오직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혁명의 노선을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 붉은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며 자랑찬 승리의 년년을 아로새겨올 수 있었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당건설 노선을 구현하여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실현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건설되었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예술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전도양양한 강철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 되었습니다.

당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였으며 충천한 그 기세로 충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역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이룩하고 당이 제시한 70일전투 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0일전투기간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증산, 증송투쟁을 힘있게 벌여 급격한 생산장성을 이룩하고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우리 식의 현대화, 국산화를 위한 투쟁과 생산적 앙양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 상반년도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불굴의 투쟁을 벌임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여 어머니당대회에 선물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수많은 주요대상 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고 당중앙에 충정의 보고서들을 보내어왔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서곡을 울린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연이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변적인 기적들을 창조함으로써 70일전투의 대승리를 결정지었고 당 제7차대회 대회장의 대문을 승리자의 긍지 높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영웅조선의 백절불굴의 기개와 담대한 배짱, 무궁무진한 힘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뜻깊은 당대회를 앞두고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 바로 그 모든 성과들에는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끊임없는 혁명적 대고조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성기를 수놓아온 당원동지들의 고귀한 땀과 불같은 열정과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불타는 신념을 안고 혁명의 총대와 마치와 낫과 붓을 억세게 틀어잡고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애국의 더운 피와 땀으로 새겨왔으며 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전체 대표자 동지들,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당 중앙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뜻깊은 우리 당대회를 맞으며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반제민족민주전선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그리고 남조선 인민들과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 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우리 혁명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 주고 당 제7차대회에 축전과 축하편지,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준 세계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주체사상연구 조직들, 친선 및 연대성 단체들과 각계인사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당대회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의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결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번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들, 우리 혁명의 전진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 당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는 각급 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 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 구성을 보면 당정치일꾼대표 1545명, 군인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꾼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꾼대표 52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대표 112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786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입니다.

대표자 가운데서 여성은 315명이고 대회에는 1387명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가 모든 대표자 동지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 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끝>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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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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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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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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