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협의체 회의...코코본드 상환우선주 발행 후 한은 매입
한은 "TARP 거론, 정부 책임 강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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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되, 추후 회수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은, 산은, 수은 등이 참여해 4일 개최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에서다.
회수 가능한 방안이란 코코본드, 상환우선주 등을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이 발행하고 한은이 이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도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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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코본드나 상환우선주가 거론되는 이유는 이들이 BIS비율 산정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상황이 개선되면 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회수를 전제로 은행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코코본드나 상환우선주"라고 설명했다.
이는 어쩔수 없이 정부를 대신해 자본확충에 나서야하는 한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입장에서는 최소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나아가 지원한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회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수은 관계자는 "4일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 "실행 가능성에서 한은 입장이 어떤지는 몰라도 상환우선주 등의 형태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 지난 2008년 금융위기때 미국 정부가 운영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 거론되고 있다.
한은은 TARP에 대해 정부와 연준(중앙은행)이 신속한 금융안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심리를 급속하게 완화한 좋은 선례로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대마불사'(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도덕적 해이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관계자는 "TARP 자체보다는 당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TARP의 재원에는 미국 연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정책수단으로 결정될 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한은으로선 정책공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TARP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직후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로 조성한 일종의 펀드다. 이 자금으로 금융기관과 자동차산업 및 주택시장에 각각 약 3200억달러와 1300억달러를 지원했다.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최근 TARP가 거론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 정부의 과감성이다. TARP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GM 등 자동차 산업에 직접 자금을 투입했다.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고 시급했다는 것이고 이를 정부가 충분히 입증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치밀한 회수전략도 동반했다는 점이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를 보면 GM 등 자동차 산업에 TARP로 지원한 것은 법적인 논란이 있다고 분명 지적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선-해양과 같은 특정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논의하는 즈음에 TARP가 거론되는 것은 구조조정은 분명 정부가 주체이고 정부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은은 상황이 급해 자본 확충을 지원하더라도 정부가 절차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서 국책은행에 증자하고 한은의 자금은 회수해야 한다는 그림이 드러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