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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유동성 완화 정책을 편지 2년이 넘었다. 시중통화량 잔액과 증가율을 보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적은 규모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고, 풀린 자금은 물가를 자극하며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일부에선 중국이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유동성의 함정'이란 시장에 현금이 풍족한데도 기업의 생산과 주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중국은 현재 통화 공급량 급증, 경제 성장률 둔화, 금융과 실물 경제 간의 괴리 확대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014년 중국의 총통화(M2)증가율은 12.2%, 2015년에는 13.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GDP성장률은 각각 7.3%와 6.9%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1~2월 M2증가율은 13.3%로, 1분기 GDP성장률은 6.5% 전후가 될 전망이다. 1월 신증 위안화 대출은 2조5100억위안, 1분기 대출 총액은 4조3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에 풀리는 돈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실물 경기는 어둡다. 돈이 실물 경제 분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뜻.

중국의 그 많은 '위안화는 어디로 갔을까?'. 중국 경제 뉴스 전문 매체 봉황재경은 중국의 유동성이 ▲ 부채 순환과 폰지금융(ponzi finance) ▲ 대도시와 일부 선진 중형도시 부동산 시장 ▲ 생산과잉 중화학 산업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즉, 부채를 갚기 위해 다시 부채를 빌리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시중의 자금이 상당 부분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늘어난 자금이 부동산 투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도시의 주택가격이 폭등세를 보였다.

중화학 공업 등 생산과잉 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자금 지원도 시중 유동성을 갉아먹는데 한 몫하고 있다. 이들 3대 자금의 '블랙홀'은 정부의 지원 혹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자금 사용 측면에서도 엄격한 관리 하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느슨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연성재무제약'의 성향이 뚜렷하다. 막대한 시중 유동성을 잠식하고도 그 돈을 제대로 소비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량의 자금이 경제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서 통화 유통 속도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GDP대비 M2 비중의 상승은 중국의 자금 사용 효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금흐름으로는 융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비효율 생산부문이 빚을 내 빚을 갚은 '돌려막기'는 자금의 건전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생산과잉 현상이 심각한 중화학 공업, 중소도시 부동산 개발기업, 지방정부투자기관(LGFV) 등 부문으로 자금으로 흘러가면서 부채 규모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말 기준, 중국 정부 부문의 부채는 38조2000억위안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5%에 달한다. 민간 부분의 부채는 27조위안으로 GDP 대비 비중은 39.9%다. 비금융기업의 부채는 GDP의 156.1%에 달하는 105조600억위안이다.

정부,민간, 비금융기업 3 부문의 부채를 합하면 중국 실물경제 부문의 부채 규모는 162조3000억위안에 이른다. 실물경제 차입(레버리지)비중이 239.8%에 달하는 것.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의 레버리지 비율은 급등했다.

물론 중국 경제의 레버리지 비율은 미국,영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정부 부문의 차입비중은 중간 수준, 민간은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비금융 기업의 레버리지 비중이 매우 높다. 일반 기업의 부채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뜻.

중국이 정부 '곳간'을 2년이 넘게 열어 젖히고 있지만 기업의 재정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으로 가야할 자금이 다시 부동산 투기 시장으로 흘러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들어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