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융위, 초대형IB 육성한다…은산분리 완화도 재추진

기사입력 : 2016년04월06일 13:19

최종수정 : 2016년04월06일 13:26

증권사 대형화 모색 등 제도 전면 개편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위원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를 육성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또 공모펀드의 신뢰 회복을 위해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회사채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공기업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은산분리와 거래소 개편을 총선 이후 19대 국회 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골자의 금융개혁 추진현황 및 5개 개혁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해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업금융 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 전면적인 제도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투자은행은 ▲활발한 모험자본 공급 ▲전문적인 기업금융기능 ▲글로벌 경영을 위한 해외진출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최근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의 합병처럼 증권사의 대형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증권사 대형화 및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정례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회사채시장 활성화·기업애로 특별반 가동

공모펀드 신뢰 회복을 위해 4월 중 운용사 성과 보수를 늘려 펀드 수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비교 공시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분기에는 공모가 산정과 배정을 인수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회사채 시장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담보부사채·자산유동화증권 등과 같은 기존 회사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장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BBB에서 A등급 회사채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중위험 채권 수요 기반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이번달부터 6월까지를 기업애로해소 집중점검시기로 설정하고 특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뿐 아니라 주요 산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의 채용·홍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기술금융과 크라우드펀딩,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 약 150곳의 취업설명회 및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산분리 완화 19대 국회 내 추진 

거래소 개편을 통한 시장운영체제 간 경쟁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대 총선 직후 열리는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 골자의 은행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은산분리 완화가 돼야 한다"며 "혁신적인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2개(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및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발의)가 계류 중이다.

임 위원장은 "두 안을 모두 갖고 선거가 마친 후에 정무의에서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주의 문화 확산 지속 노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노사 간 협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교육훈련과 영업방식 개선방안 등은 이번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 노사 간 협의사항인 성과연봉제 등도 최대한 조기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1일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해 전반적인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확산이 임금을 깎자는 인식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사람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차별화해 대우(임금·인사 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오는 5월 2일 비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시행한 안심전환대출과 지난 2월 시행한 수도권에 대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갚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급격히 비수도권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