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멕시코, FTA 협의재개…실무협의체 연내 가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니에토 대통령 정상회담서 합의…TPP 비준지연에 접점 찾아
청와대 "TPP 가입시 멕시코측 지원 의미"…멕시코 속도조절 가능성도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가 올해 4분기 중 개최된다. 청와대는 4일(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관련 실무협의체를 올해 4분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를 공식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각)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영빈광장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한-멕시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멕시코를 공식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니에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멕시코는 우리의 중남미 지역 최대 교역국이지만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해 나갈 여지는 여전히 매우 크다고 본다"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의 개시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시 멕시코의 지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중 실무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2008년 이후 중단된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와 더불어 한국의 TPP 가입 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4분기 중 개최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 강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자적인 차원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멕시코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등 대북압박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그동안 멕시코 정부가 확고한 북핵불용의 입장 하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한국과 멕시코가 진정한 동반자이자 친구로서 공동번영의 길을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무챠스 그라시아스, 아디오스(Muchas gracias·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스페인어 인사로 회견을 마무리했다.

니에토 대통령은 "멕시코는 TPP 기구에 가입하도록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며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 양국 간 FTA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핵무기를 이용해서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의 (북핵 문제) 해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한·멕시코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국이 체결한 MOU는 ▲무역·투자 진흥 및 산업자원협력위원회 MOU ▲교통·인프라협력 MOU ▲수자원협력 MOU ▲수출입은행-연방전력공사 간 업무협약 ▲전대은행 한도계약 MOU 5건이다.

박 대통령과 니에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식오찬에도 함께 참석했다. 니에토 대통령은 오찬장 이동을 위해 기자회견장에서 퇴장하면서 박 대통령의 팔을 잡아 에스코트하는 등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멕시코 시인의 시구를 읊으며 다시 한번 스페인어를 사용해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는 '엘 아모르 나세 데 운 플레차쏘 라 아미스따드 델 인떼르깜비오 프레꾸엔떼 이 쁘롤롱가도(El amor nace de un flechazo; la amistad del intercambio frecuente y prolongado)', 사랑은 첫눈에 생겨났지만 우정은 오랜 시간 잦은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들의 만남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양국이 '아미고스 빠라 씨엠쁘레(Amigos Para Siempre)', 영원한 친구이자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건배사로 "비바 멕시코! 비바 꼬레아!"라고 외쳤다.

한·멕시코FTA 실무협의체 구성 의미와 배경은?

이날 한-멕시코 정상이 합의한 FTA 실무협의체 구성은 FTA 협상 재개 전 단계다. FTA 품목 및 대상 등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논의 결과에 따라 협상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주요 중남미 국가 중 현재 유일하게 한국과 양자 및 다자 FTA 논의가 없는 국가였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협의 재개의 물꼬를 트게 됐다. 양국은 2007년 12월 1차 협상을 개시했으나 멕시코 자동차·철강업계의 반대 등으로 2008년 6월 2차 협상 이후 논의를 중단했다. 2010년 7월과 2012년 6월 정상차원에서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으나 실제 진척은 없었다.

앞서 박 대통령과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FTA 협상 재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한국과 멕시코 간 FTA 관련 협상이 이뤄지다 중단됐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올해 중에 다시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TA 체결시 한국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주력 수출품의 고관세 철폐, 멕시코 조달시장 진출 혜택 등이 기대된다. 대미 교역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로서는 자동차, 농산품 수출 확대 등 동북아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안 수석은 "(실무협의체 논의가) 상당히 그런 가능성(협상 재개)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멕시코도 한국과의 FTA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등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FTA 협상 중단의 사유였던 멕시코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대해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기아차 등 우리 자동차 및 부품업체가 많이 진출한 만큼 여러가지 걸림돌도 많이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FTA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미국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한국은 TPP 참여와는 별도로 한·멕시코 FTA 양자협상을 재개하자는 '선(先) FTA-후(後) TPP' 입장이었던 반면, 멕시코는 한국의 TPP 참여를 통한 양자 FTA 협상이라는 '선(先) TPP-후(後) FTA'론으로 맞섰다. 하지만 TPP 최대 회원국인 미국의 의회 비준 절차가 대선 등으로 지연되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특히 양국이 실무협의체 가동에 합의함에 따라 TPP 가입시 멕시코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수적 효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일본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안 수석은 "실무협의체는 우리의 TPP 가입시 멕시코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며 "미국의 대선, 각국의 비준 절차 등으로 TPP 협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국간 FTA 논의 진행이 서로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첫 실무협의를 올해 4분기에 개최키로 한 만큼 미국이 대선 이후 TPP 비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경우 멕시코가 한국과의 FTA 논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