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R&D·연구개발분야) 콘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성을 해결해서 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회의는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이견 대립 사안을 톱다운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배경으로 "우리나라 R&D 투자는 GDP 대비 비중이 2014년 기준 4.3%로 세계 1위, 절대규모로도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R&D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취약해서 국가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기인하고 있다"며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정 역할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있지만 이 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연구와 평가관리도 문제가 있다"며 "대학, 출연연, 기업이 차별 없는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은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출연연들은 10년 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응용연구에, 기업은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차별성 없는 잣대로 평가하는 획일적인 평가관리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산업기술 R&D의 경우 연구개발 결과는 영업 비밀에 속하는 사안인데도 논문 발표를 요구하거나 기초과학기술에 대해 짧은 기간에 결과를 내라고 독촉하는 평가관리 방식으로는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다. 지금의 R&D 컨트롤 타워가 해묵은 선수, 심판 문제를 계속 야기하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부처 요구에 기반한 버튼업 방식의 상시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결정사항의 후속 조치를 담당해서 양 회의체의 시너지효과도 창출해 갈 것"이라며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국가경쟁력이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바빠지고, 한 순간도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팔을 걷어 부치고 뛰어들고, 중장기적인 과제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대국으로 시작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발전상을 확인하면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이세돌 9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분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기도 했다"며 "이번 대국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되돌아 볼 수 있었고,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며 "또 앞으로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공지능에 의료를 접목하면 앞으로 다가올 건강백세 시대를 위한 정밀의료와 맞춤형 치료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자동차와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지금까지 거동이 힘들었던 장애인들도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등 장애인 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며 "그런 만큼 우리가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실용적 태도를 가지고, 기술혁신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인공지능은 인류의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은 우리의 대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다"며 ▲인공지능 등 ICT 분야 기술혁신 가속화로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신기술·신산업 출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관행 철폐 및 네거티브규제 환경 조성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효과적 활용 위한 균형 잡힌 시스템 구축 ▲인문·예술계 빅데이터 전공 및 가상현실 전공 등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 활발 추진 ▲정보 소외계층 예방 위한 고용과 산업구조 변화 등 중장기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심층연구 및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강구 등을 주문했다.
이어 "지금은 누가, 얼마나 빨리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라며 "우리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형 소프트웨어(SW)정책연구소장, 김대식 카이스트(KAIST) 교수를 비롯한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관련 기업인, 전문가 등 민간인사들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까지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에 관해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AI를 바라보는 관점 ▲AI의 산업적 활용 ▲기술경쟁력·인재양성 등 인프라 측면에서의 대응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