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왜?…"국제사회 공조 주도"

기사입력 : 2016년03월08일 15:41

최종수정 : 2016년03월08일 15:54

금융제재·해운 및 수출입통제·영리시설 이용자제 의미는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핵심은 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며 "오늘 정부는 우리의 대북제재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결정을 통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더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안보리 결의안이 망라하고 있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석탄·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 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북정보를 이용해 제재대상을 더 구체화하고 북한의 외화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도로 준비해온 독자제재 방안은 크게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4가지다.

정부 제재조치는 2010년 5·24 조치에서 밝힌 ▲남북 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금지 등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조치 연장선상에 있다.

게다가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금융제재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가 포함됐다.

한국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은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로 미국(단체 29개·개인 38명), 일본(단체 20개·개인 17명), EU(단체 16개·개인 21명), 호주(단체 22개·개인 22명)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가장 많다.

정부는 "금번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 확대 조치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무기거래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이러한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관련 제3국 개인 및 단체는 앞으로 ▲국내기관 및 개인과 원화·외국통화를 이용한 송금·수령 등 금융거래와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가 금지되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 해운통제와 관련해선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으며 주로 철강과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는 바, 북한기항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려는 외국선박은 입항이 불허되므로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월 10일 일본도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입항한 북한기항 외국선박은 총 44척이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운통제 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국선박의 북한 기항 기피를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편의치적제도를 기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수출입 통제에 대해 정부는 2010년 5·24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으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위장반입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을 적발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원산지 확인 및 국내시장 판매행위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는 금번 안보리 결의상 새롭게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 조항, 즉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전·공급·판매를 금지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나라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조치와 관련, 정부는 해외식당이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집계에 따르면 북한 식당은 12개국에 13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1000만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 식당 등 시설에 대한 내국인의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