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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축소 및 장기 성장 위한 개혁 면에선 미흡"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경제 성장 둔화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으나, 치솟는 기업 부채와 성장 동력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주요 서방 외신들이 전했다.
7일 자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서구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된 정책이 단기 성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장기 개혁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앞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로 6.5~7%를 제시했다. 또 올해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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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사진=신화/뉴시스> |
이번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 전인대에서 밝혔던 '7.0% 안팎'보다 낮아진 수치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유지할 것"이라며 "2016년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효과적인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렸으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는 10.5%로 잡았다. 철도 건설에는 8000억위안(147조5000억원)을, 교량 건설에는 1조6500억위안(304조원)을 각각 투입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전통적인 성장 방식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60%는 과학기술 발전에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기 성장에 방점.. 부채 관리, 구조조정은 뒷전?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치솟는 부채 규모가 성장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행동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60%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의 98%보다 크게 증가한 데다, 미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 7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 포트폴리오에서 악성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67%에 이르러 2009년 6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톰 오를리크와 필딩 첸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이번 전인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부채 축소 목표는 장기적으로 제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리 총리의 계획대로라면 중국의 국가 부채가 작년 GDP의 247%에서 올해 258%로 치솟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으로 제시한 계획들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중국 정부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운 국영기업 개혁은 실천 방향이 다소 모호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들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가운데 금융시장 접근 등 자본조달에서 사기업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에복(EVOC)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의 첸 질리에 회장은 "우리는 국영기업과 동등하게 취급받고 싶다"고 말했다.
셰인 올리버 AMP캐피탈 투자 전략 부문 책임자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구조 개혁에서 경기 부양 쪽으로 이동했다"며 "최근 몇 년간 성장이 둔화됐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생산성을 끌어올릴 개혁 정책이 없을 경우 부채가 쌓이면서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지도부가 올해 구조조정보다는 성장에 강조점을 둘 것이란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부채 급증이나 자산가격 거품을 피하도록 노력한다는 점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M2와 사회총융자 증가율 목표를 13%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렇게 M2만이 아니라 사회총융자를 통화량 조절 지표로 처음 제시한 것은, M2가 은행과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다는 점 감안해 이를 면밀하게 통제할 것이란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공식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5년 M2는 13.3% 증가했고, 사회총융자는 12.4% 늘어났다. 이 차이는 대부분 주식시장의 마진 거래로 흘러갔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