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2016 중국양회] GDP성장 목표치 6.5-7%, 선강퉁연내 시행

기사입력 : 2016년03월05일 14:01

최종수정 : 2016년03월05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리커창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혀, 5년평균 6.5%이상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 목표치를 ‘6.5-7%’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해 실물경제 부양에 힘쓰고 공급측개혁을 통해 내수확대와 효율제고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적당한 때를 택해 올해안에 선강퉁(선전증시와 홍콩증시간 교차 매매)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4차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6년 경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전인대는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메인 대회로서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다. 이날 12기 전인대 4차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최고 지도부와 2900여명의 인민대표가 참석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가 5일 오전 9시(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이미지=신화망(新華網)>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6.5~7%라는 구간별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올해 추진할 8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8대 중점 업무에는 ▲재정적자의 적정수준 확대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 공급측개혁 강화 ▲ 내수 잠재력 발굴 ▲현대농업발전 가속화 및 농민소득의 지속적 증가 촉진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협력 및 호혜공영 실현 ▲민생개선 및 보장 사회건설 강화 ▲정부자체건설 강화, 시정(施政)능력 및 서비스수준 제고가 포함된다. 이와함께 리커창 총리는 올해안에 적당한 때를 택해 선강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간별 성장 목표치 제시 ‘6.5-7%’, 13.5계획기간 평균성장률 6.5% 

중국 안팎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201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6.5-7%’로 확정 발표했다. 성장률 목표치가 ‘구간’으로 제시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7%에 이어 목표치가 다시금 낮아진 것이다. 앞서 다수 전문가들은 더 이상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는 12.5계획기간(2011~2015년)중 8%(2011년)에서 7.5%(2012년~2014년), 7%(2015년)로 낮아져 왔다.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마지막 5개년 계획의 원년이자 구조적 개혁 추진의 ‘심화년(攻堅之年)’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로 설정한 것은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와 구조적 개혁 추진을 위한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 성장은 주로 취업보장과 민생개선을 위한 것이며, 6.5-7%의 성장률이면 비교적 충분한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13.5계획)’ 기간의 성장률은 연평균 6.5%이상으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경제의 중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하고, 2020년까지 GDP와 도농주민 1인당 평균 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13.5 계획' 기간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또 "2020년까지 선진제조업·현대서비스업·전략적 신흥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전체 노동생산성을 1인당 8만7000위안에서 12만 위안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2020년이 되면 중국 경제총량은 90조 위안을 돌파하고 발전의 질과 효율도 뚜렷하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도시지역 신규 일자리수, 실업률 목표치는 각각 3% 내외, 1000만개 이상, 4.5% 이내로 제시됐다.

 

 

◆ 재정적자규모 적정수준 확대, 기업부담 경감 위한 것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정 수준의 통화량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할 계획이다.

리 총리는 먼저 "올해 재정적자규모를 지난해 보다 5600억 위안 늘어난 2조1800억 위안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3%로 제시했다. 이 중 중앙정부 재정적자 목표액은 1조4000억 위안, 지방재정적자 목표액은 7800억 위안으로 설정했으며, 올 한해 40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중국의 GDP대비 재정적자규모는 12.5계획 기간중인 지난 2012년~2015년 1.5%, 2%, 2.1%, 2.3%로 확대돼 왔다. 

리 총리는 "재정적자의 적정수준 확대는 주로 세무부담을 낮추고 기업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시행업종 확대(5월 1일부터) ▲불법적으로 설립된 정부성기금 취소 ▲18개 행정사업성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3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 및 개인 부담이 약 5000억 위안 경감될 것이라고 리 총리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재정 및 세수체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온건한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며 올해 광의통화(M2) 증가율 목표치를 13% 내외로 제시했다.

금융체제개혁 심화에 대해서는 "위안화환율 산정 메커니즘의 시장화를 높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며 ▲국유 상업은행 및 개발성·정책성 금융기구 개혁 심화 ▲민간은행 육성 ▲주식 및 채권시장 개혁 및 법치화 건설 추진 ▲다원화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 ▲직접융자비중 확대 등도 언급했다.

◆ 공급측개혁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증대

공급측개혁 역시 이번 양회 기간 중점적으로 다뤄질 현안으로 꼽히며 회의 개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리 총리는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증대해야 한다"며 "중점 영역의 중대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고, 체제메커니즘 장애 돌파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급측개혁을 통해 공급체계의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하며 나아가 시장 활력과 사회 창조력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측개혁 실천 방안으로는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과 서비스 개혁의 심화 발전 ▲ 사회 전체의 창업 및 혁신 잠재력의 충분한 발휘 ▲과잉생산 해소·비용 경감·효율 증대 노력 ▲제품 및 서비스 공급 개선 노력 ▲국유기업 개혁 적극 추진 ▲비(非)공유제 경제활력 촉진 등이 언급됐다.

공급측개혁은 13.5계획기간 핵심 아젠다로, 내수 수요를 늘리면서 질적 공급을 늘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전의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과잉생산을 줄이고,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활용을 강조한 개념이다. 소비 수요를 유지하면서 공급자의 효율을 증대한다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며 투자 분야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 동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공급측개혁이라는 개념은 2015년 11월 10일, 중국의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 내수 잠재력 발굴, 개혁수요구조 적극 조정

정부업무보고에는 내수확대에 대한 의지도 담겼다. 리 총리는 "국내 수요 잠재력을 심화 발굴해 더 큰 발전 공간을 개척해야 한다"며 "수요총량을 적절히 확대하고, 개혁수요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공급과 수요간 효과적인 연계, 투자와 소비간 유기적 결합, 도농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내수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침으로 리 총리는 소비의 경제성장 견인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양로·헬스케어·문화 스포츠 등 서비스분야 소비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배송 네트워크 완비 및 택배업 발전 촉진 ▲중고차시장 활성화 및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시설 건설 촉진 ▲면세점 증설 등 방안도 밝혔다.

또한 투자의 안정적 성장 견인 역할을 발휘하고자 올 한해 철도 및 고속도로에 각각 8000억 위안, 1조650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중앙정부 예산 중 투자액이 5000억 위안까지 늘어난다.

스마트도시 건설 및 거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신형도시화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약칭) 공동발전', '창장(長江)경제벨트 발전' 등을 통한 지역발전구도 최적화도 소비촉진 방안으로 꼽혔다.

◆ 환경처리능력 확대, 스모그 해소에 전력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특히 스모그 등 대기오염 피해가 가시화 하면서 환경오염처리 역시 올해 중점 업무 중 하나에 포함됐다. 리 총리는 "환경오염 처리와 환경보호는 인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경제발전과 환경개선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길을 가도록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무엇보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해결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지역의 미세먼지(PM 2.5) 농도를 낮추고, 전력과 가스의 석탄대체 사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량용 연료의 5단계 기준을 전면적으로 알리고 구(舊)차량 380만대를 퇴출시키며, 도시지역의 오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조를 전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선진기술장비 도입 지원·전통제조업의 녹색개조 촉진에 나서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을 중국 성장의 중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