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국양회] '경착륙없다' 합창, 13.5정책제안 봇물 12기4차 정협개막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6:58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6:59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한 축을 이루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2기 4차회의가 3일 오후 3시(현지시각)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전국 정협위원 2000여명이 참석해 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공작보고(업무보고)와 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정협 12기 3차 회의 이후의 제안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 및 심의했다.

제12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위정성(俞正聲) 정협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중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전국 정협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각 분야에서 국정 운영을 위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수많은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13.5 계획’ 제안 집중 논의

12일간의 회의를 거쳐 14일 폐막하는 올해 정협에서는 특히 ‘13차 5개년 계획(13.5 계획)’에 관한 의견 및 정책 제안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왕궈칭(王國慶) 신임 정협 대변인은 정협 개막 하루 앞서 가진 양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전국 정협 상무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 '13.5 계획' 관련 정책 및 의견 제안을 위한 회의를 가졌고, 56회의 전문주제 시찰조사연구와 협상의정활동을 진행했으며, 총 363건의 제안(提案)을 정부 및 전인대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또 올해 회의기간에는 ‘13.5 계획' 제정 및 시행에 관한 3차례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14차례의 소조토론 및 각계 대표의 공동토론 중에는 ‘13.5 계획' 요강 초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회의가 3차례 포함된다.

더불어 각각 ▲정협 위원이 말하는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의 적응 지도와공급측 구조적 개혁 추진 ▲민생개선 ▲녹색발전 및 생태환경 보호 ▲경제성장 자신감 진작 4가지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4번 열리게 되며, 과잉생산 해소와 공급측 개혁 관련 제안처리협상회의도 한 차례 진행된다.

◆ 정협 대변인 “경착륙 없다”, 중국 경제 자신감

중국 경제의 하강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양회에서는 중고속성장 목표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지도부는 2014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로의 진입을 공식 선언하고 신창타이 신환경에 대한 적극적 적응을 강조했다. 이후 2015년 3월 양회 기간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2015년 성장률 목표치를 7% 내외로 제시하며 중국 경제의 중고속성장 시대가 본격화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7% 내외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올해 양회에서 마침내 올해의 확정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공식화하게 된다.

왕궈칭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중고속성장을 유지할 수 있고, 경착륙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양회 기간의 중대 일정 중 하나인 정협 기자회견에서 당국 관계자가 중국 경제의 하향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왕 대변인에 대해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은 “올해 처음으로 양회 무대를 밟은 양 대변인이 앞서 ‘민감한 문제일수록 더욱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외부의 구미를 자극했다’고 전했다.

왕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 경제 편더멘탈에 변화가 없고, 강인함·잠재력 등에 변화가 없으며, 지속성장을 위한 양호한 토대와 조건에 변화가 없고, 경제구조 최적화 태세에 변화가 없다”며 “중국 경제에는 ‘경착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본다면 여전히 ‘군계일학’의 성장을 실현한 것”이라며 “6.9%의 성장률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훌륭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오는 5일 양회의 본 행사라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12기 4차회의를 열어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정부업무)보고를 정취하고 주요 법안 정책에 대한 심의와 표결작업에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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