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전면중단] 입주기업 "정부에 법적 책임 묻겠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11일 19:17

최종수정 : 2016년02월11일 19:31

"적법하지 않은 행정력 남용해 영업권 박탈" 주장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행정권력을 남용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영업권을 박탈했다는 게 입주기업들의 목소리다. 입주기업들이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1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이사회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이사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기섭 회장은 "무리하고 부당한 결정을 한 정부의 책임에 합당한 후속대책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이니만큼 법적인 조치를 거쳐 책임을 정부에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정부의 이번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 자문가에 의하면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적법하지 않다"며 "적법하지 않은 행정력 남용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 입은 기업을 구제해는 게 상식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이 약 5개월 중단됐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 당시에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는데 이번에는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해서다.

정 회장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영업권이 없어진 것, 언제 다시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손실까지 피해 보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기업 입장에서 친북 좌파라서 개성공단에 간 게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있고 우리 국가 내지 기업에 미래가 있다고 봐서 갔는데 우리 정부로부터 무시받고 홀대 받는 상황이 원망스럽다"고 탄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