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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새누리당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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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김무성 "안보는 국가·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은 1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발표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며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준비태세는 최악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불편함과 불이익도 감내하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의 광기 어린 행동을 완전히 끊게 강도 높고 실효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우리 국회도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돌아오지 못할 다리는 건너지 말라고 북한에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그 다리를 건넌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은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구호성에 그치는 제재만으로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철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정말 고뇌의 결단이라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북 도발에도 대화와 타협 조치를 했지만 돌아온 건 핵과 미사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은 당연한 조치"라며 "야당의 햇볕정책을 지켜봐왔는데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보다 강력한 감시 수단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개성공단을 통해) 1년에 약 1억달러 가까운 현금이 북한 당국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동·서독 간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알 수 없는 현금 사용은 완전히 차단하고 일일이 감시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의 야망을 앞세우고 그걸 위한 수단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할 때 동·서독의 교훈을 까맣게 잊고 그들 요구대로 현금을 통제수단 없이 다 넘겨줬다"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위한 전략 물자 구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외화를 북한 정권이 사용했겠나. 대량 살상무기 핵 능력을 키우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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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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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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