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여야, 경제정책은 '내가 먼저' 조세정책은 '나중에'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5:34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5:34

조세표심에 '몸사리기' 비판…확실한 입장 밝혀야

[뉴스핌=정재윤 기자] 여야가 69일 남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조세정책이 빠진 ‘반쪽짜리’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4일 20대 총선 1차 정책을 발표했다. ‘가계부담 완화’를 키워드로 의료비와 사교육비 등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조세 관련 공약은 설이 지나고서야 발표될 예정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세 정책에 대해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면서도 발표에 대해서는 “설이 지나고 나올 것이다. 당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조세 정책이 20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포함되리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불평등 완화와 미래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는 ‘더불어성장론’이란 총선 경제정책을 지난 1일 발표했으나 조세관련 공약은 제외됐다.

더불어성장론을 개발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세 공약에 대해 “내용은 있지만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총선 공약으로는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도 “전략적으로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른다. (조세정책이) 완성되더라도 발표를 할지, 더 묵혀놨다가 나중에 발표할 건지는 모르겠다”며 총선에서 조세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라는 것이 우리 학자들 의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며 “당의 의견을 들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창당한 국민의당은 전날 당헌과 함께 정강 정책을 발표했다. 정강정책에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방향에서 조세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조세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지금은 아직 얘기할 시점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장 정책위의장은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고선 다 뒤집어버리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데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는 정치권의 ‘몸 사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조세저항으로 인한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조세정책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소득세 등 인상 움직임에 대한 역풍이 예상되고, 또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기대에 차이가 있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시점이고 재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은 그에 걸맞은 조세 제도와 증세 계획을 책임감 있게 설계 하고 설득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에 걸맞은 재정 계획이 없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수입이 있는 곳에 공평한 과세를 하지 않아서 조세저항이 심한 이유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세금이 걷혀지지 않는 곳에 적극적으로 증세를 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책임을 회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두원 연세대학교 교수는 “조세를 포함해 재정정책 등 민감한 사안에서 확실히 입장을 보여야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