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여야가 69일 남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조세정책이 빠진 ‘반쪽짜리’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4일 20대 총선 1차 정책을 발표했다. ‘가계부담 완화’를 키워드로 의료비와 사교육비 등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조세 관련 공약은 설이 지나고서야 발표될 예정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세 정책에 대해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면서도 발표에 대해서는 “설이 지나고 나올 것이다. 당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조세 정책이 20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포함되리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불평등 완화와 미래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는 ‘더불어성장론’이란 총선 경제정책을 지난 1일 발표했으나 조세관련 공약은 제외됐다.

더불어성장론을 개발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세 공약에 대해 “내용은 있지만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총선 공약으로는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도 “전략적으로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른다. (조세정책이) 완성되더라도 발표를 할지, 더 묵혀놨다가 나중에 발표할 건지는 모르겠다”며 총선에서 조세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라는 것이 우리 학자들 의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며 “당의 의견을 들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창당한 국민의당은 전날 당헌과 함께 정강 정책을 발표했다. 정강정책에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방향에서 조세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조세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지금은 아직 얘기할 시점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장 정책위의장은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고선 다 뒤집어버리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데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는 정치권의 ‘몸 사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조세저항으로 인한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조세정책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소득세 등 인상 움직임에 대한 역풍이 예상되고, 또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기대에 차이가 있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시점이고 재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은 그에 걸맞은 조세 제도와 증세 계획을 책임감 있게 설계 하고 설득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에 걸맞은 재정 계획이 없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수입이 있는 곳에 공평한 과세를 하지 않아서 조세저항이 심한 이유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세금이 걷혀지지 않는 곳에 적극적으로 증세를 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책임을 회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두원 연세대학교 교수는 “조세를 포함해 재정정책 등 민감한 사안에서 확실히 입장을 보여야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