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新 플라자합의' 위안화 난제에 31년 전 해법?

기사입력 : 2016년01월27일 04:15

최종수정 : 2016년01월27일 04:16

올해 중국 자본유출 5000억달러 달할 전망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위안화 급락과 달러화 강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요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공조 하에 질서 잇는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 위안화의 무질서한 하락을 차단하는 한편 달러화 상승 압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안화 <출처=블룸버그통신>

중국의 자본 유출이 날로 고조되는 한편 인민일보가 위안화 하락을 점친 조지 소로스를 정면으로 비난하는 등 위안화를 둘러싼 사태가 악화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26일(현지시각) 전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지난 1985년 플라자 합의와 흡사한 형태의 시장 개입 합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년 전 달러화 강세로 인해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가 극심하게 악화되자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재무장관들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상승을 유도하기로 합의하고, 조치가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각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사이 위안화는 달러화에 대해 6% 가량 하락했다. 경기 둔화와 자본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위안화의 추가 하락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위안화 급락은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고, 중국 인민은행은 역외 위안화 방어를 위해 513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소모했다.

상황은 단시일 안에 진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JP모간은 올해 중국의 자본 유출이 5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정책자들의 위안화 방어가 기대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중국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발 충격에 상품 가격이 내리 꽂히는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달러화가 가파르게 오르자 사우디 아라비아부터 홍콩까지 달러화 페그제 폐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원자재 수출국과 중국 및 홍콩이 달러화 페그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외환시장의 투기 거래가 급증했다.

달러화 <출처=블룸버그통신>

31년만에 새로운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혼란과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앨런 러스킨 도이체방크 외환 전략가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중국의 시장중심 환율 체제 이행을 매끄럽게 이끌어내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아울러 달러화 강세에 재동을 걸기 위해 주요국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1980년대 중반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외환보유액 감소를 기록했고, 감소 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규모의 시장 개입을 지속할 경우 앞으로 6개월 사이 3조30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경우 중국 정부는 개입을 중단하고 위안화의 하락을 용인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전세계 금융시장과 경제가 더욱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다.

도이체방크는 현 상황에서 시장 개입은 미국이 달러화를 매도하는 한편 중국 및 그 밖에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카드도 저울질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