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16업무보고] 마약류 불법 거래 '원천차단'

기사입력 : 2016년01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26일 10: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년 마약사범 증가세…여성·청소년 크게 증가

[뉴스핌=이진성 기자] 앞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 제조방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국내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법거래가 꼽혔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거래가 가장 활발한 해외 인터넷 망까지는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청와대에서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삶,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국민행복을 이끌겠습니다’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딥웹(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토르브라우저 등)까지 불법마약류 인터넷 거래 단속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만 1만1065명이다. 이는 전년 적발된 9361명보다 18.2%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금까지 마약과 거리가 멀었던 여성과 청소년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여성 마약사범(1~11월)은 2146명으로 전체에서 20%수준이다. 여성과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0년 이후로 1000~1500명 안팎을 유지해 왔다.

식약처는 이같은 마약사범의 증가요인을 인터넷으로 꼽았다.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면서 밀수입이 증가됐다는 것이다. 거래가 용이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여성과 청소년의 마약사범도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엽을 통해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마약류 제조방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한 자에 한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제조방법과 광고행위자까지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에 망을 둔 웹사이트와 SNS 등을 단속하더라도 실 거래를 적발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 망을 둔 인터넷 사이트까지 식약처가 단속에 나설수는 없다”면서 “인터넷 망 차단을 비롯해 인터폴 등 국제기관과의 협업을 공고히해 국내로 유통되는 마약류 불법거래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