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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 1500억 투입해 '제2 한미약품' 키운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10:26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한국의료 세계화…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뉴스핌=한태희 기자] 글로벌 헬스케어펀드 1500억원이 제약사에 집중 투입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허가받은 신약은 보험약가를 정할 때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해준다.

또 외국어로 된 의료 광고판 등을 공항이나 면세점에 비치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과 폐루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해 국내 의료진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창조 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세계 10위권인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7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1500억원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본격 운영한다. 제약사 신약 개발의 마중물 역할로 쓰겠다는 것. 또 바이오 의약품 및 혁신적 제약기업이 만든 글로벌 진출 신약은 약가를 우대한다. 신약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심사 기간을 줄인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기기 생산 비중을 29%에서 3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공동으로 1155억원을 연구개발(R&D)에 지원한다. 특히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의 협조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또 외국인 환자 40만명을 국내로 유치하고 국내 병원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대상으로 1년간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준다. 6월엔 공항과 면세점 등 외국인이 많은 곳에 외국어로 표기된 광고판 등을 설치한다.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오는 가족들을 위해 숙박과 관광 등을 묶은 패키지 서비스도 준비한다.

아울러 해외 현지 의료기관과 해외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남미 등에서 제약박람회를 열어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끝으로 국내 원격의료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진을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인다. 아울러 CT와 MRI 등을 포함한 환자 진료 기록을 의료기관끼리 전자로 공유하는 것을 확대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만개 늘린 76만개, 부가가치는 지난해보다 5조원 증가한 65조원 규모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며 "바이오제약 육성으로 지난해 8조원 기술수출을 맺은 한미약품을 잇는 제2·제3의 한미약품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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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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