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6업무보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수출에 올인"

기사입력 : 2016년01월14일 10:37

최종수정 : 2016년01월15일 11:03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 부진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세제 지원 등으로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구조 및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해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온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기업을 확대한다. 현재 수출 비중 30%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수출 기업은 원자재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이후 수출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 납부를 유예받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그만큼 유동성에 여력이 생기는 것.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자금 융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 번도 수출한 적이 없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해 30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 몰 입점지원을 확대, 지난해 1504개에서 올해 2000개로 입점을 늘리는 등 정부는 올 한 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新)시장 개척에도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2만5000개 대(對) 중국 수출기업에 정보·교육·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비관세장벽(의약품 품질검사, 화장품 상호인정 등)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올해 연간 1조원을 목표로 중국발(發) 외국인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기업 인수합병(M&A), 유통망 구축 지원을 위한 중국시장진출프로그램(4조원)을 운영하고, 김치와 쌀, 김과 어묵 등 프리미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신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정상외교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5대 유망소비재(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육성 및 콘텐츠, 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유망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4조8000억원 지원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