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16업무보고] 올해 행복주택 1만 가구 모집

기사입력 : 2016년01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5일 06:43

국토부, 주거안정 강화 방안 대통령 업무보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올해 전국에서 1만 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는다.

또 총 11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은 11만3000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이 날 밝혔다.

서울 송파 삼전행복주택 <사진=김승현 기자>

행복주택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을 지난해 847가구에서 올해 1만824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대상지역도 서울 4곳에서 전국 23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오류, 하남미사, 성남고등, 과천지식, 부산정관에 총 569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공급된다. 서울가좌, 인천주안역, 인천용마루, 세종서창, 공주월송에는 총 2652가구 규모의 대학생 특화단지가 들어선다.

특화단지 특성에 맞춰 신혼부부 단지는 투룸형 평면이 확대되고 어린이집·키즈카페가 들어선다. 대학생 단지에는 빌트인가전·가구와 도서관이 설치된다.

행복주택 외에 총 11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지어진다. 이 중 매입임대 1만4000가구와 전세임대 3만1000가구 총 4만5000가구는 수요가 풍부한 곳(수도권 60%이상)에 공급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위례, 분당목련, 수원광교, 세종신흥, 보은이평, 울산혁신, 안동운흥, 부산학장, 장성영천, 부안봉덕, 영월덕포 11곳에 공공실버주택 총 900가구를 짓는다.

고령자 전세임대 20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 공공 리모델링 임대 2000가구, 집주인 리모델링임대 2500가구도 공급된다.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을 마련한다.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주택(500가구) 시범 사업이 운영된다. 낙후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인프라도 함께 정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1200가구)도 추진된다.

월세대출 개선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이 밖에 서민주거비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2.4% 오른다. 이에 따라 월평균 지원액은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월세대출 지원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 이자율 2.5%로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처분조건부 디딤돌대출'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책임을 담보로 잡은 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 제도가 시행된다. 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 한도가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규대출 금리도 0.2%포인트 낮다. 이 밖에 집이 있는 고령층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도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통해 올해 공공임대 11만5000가구, 주거급여 최대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20만5000가구 등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최대 113만 가구가 공공임대 공급 및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