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을 최우선목표로 삼고 이에 진력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일궈낸 국가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조사하는 각종 행복지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행복한 나라는 스위스, 가장 불행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토고공화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58개국 가운데 47번째로 행복한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행복지수는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2012~2014년간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 사회복지, 건강수명, 부패, 선택에서의 자유 등 7개 척도에 대한 만족도를 합산해 산출됐다.
오랫동안 한 국가의 경제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면 대표적인 경제지표로 GDP(Gross Domestic Product)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적인 총량지표인 GDP에 대한 비판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비판의 핵심 내용은 국민소득을 통해 한 나라의 ‘경제력’은 측정할 수 있지만, ‘국민 생활의 질’이나 ‘행복’ 등 보다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경제활동과 그렇지 않은 경제활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실업과 빈곤퇴치를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무기 구입비용, 비만· 흡연· 마약 등으로 인한 의료비가 늘어나도 GDP는 증가하게 된다. 반면 소득 불평등, 여가 시간, 문화생활 향유,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과 같은 문제는 국민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GDP에서는 산정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는 인식 아래 국제사회에서는 고용, 보건, 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행복지수’의 개발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한 나라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라면, ‘국민행복지수’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나 미래에 대한 기대, 자부심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함시켜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조사에서 행복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 안전, 행복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에서 최하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감내해야 하는 각종 스트레스,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 격차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높아만 가는 청년 실업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겪는 노후불안 등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상위 20%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평균 소득의 5.7배에 달하는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상당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어느 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항상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을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정신적 결함증세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한 해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 당 33.3명으로 OECD 평균 12명의 3배에 달하고, 특히 노인의 경우 자살률이 10만 명 당 80.3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또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첫 번째가 ‘자살’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도 인구 10만 명당 20.99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또 근로시간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30분, 1년간 총 2,090시간을 일했는데, 이는 OECD 평균치인 1,776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리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사회이다. 남성의 경우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였는데 이는 멕시코(72.3세)에 이어 2위에 해당한 것이며, 여성의 경우도 평균 69.8세로 칠레(70.4세)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수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런대로 여유가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뒤에 숨어 있는 사회적 불평등, 계층 간의 빈부 격차, 빈약한 사회안전망 등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 행복지수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사회구성원들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친밀하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혼자만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스펙 쌓기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건전한 인격과 사고를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지도록 창의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사회에 신뢰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둘째,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 중산층이 부실하여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는 중간에서 중재하고 의견을 조율할 중간입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중산층의 삶이 팍팍해져 소비가 위축된다면 전체 경기가 부진해지고 조세수입도 떨어져 재정의 건전성도 부실해지게 된다. 따라서 경제사회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두터운 중산층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해 나가면서 서민물가의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부문화의 활성화이다. 기부는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며,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아무리 적은 기부금이라도 그 값어치는 결코 적지 않다. 또 기부는 꼭 돈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지식, 경험이나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눌 수도 있다. 나아가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시선을 나눌 수도 있고, 생각을 나눌 수도 있고, 마음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생활의 향유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문화적 가치나 문화적 토양이 사회발전이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가치나 문화적 토양이 인간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적 감수성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피폐해진 정신문화와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성취 못지않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문화의 혜택은 일부 소수집단만이 아닌 대다수 사람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문화란 소유하는 자의 것이 아닌 향유하는 모든 사람의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