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대+15000원"입력하니 심야 카카오택시 OK

기사입력 : 2015년12월24일 14:50

최종수정 : 2015년12월24일 15:58

'19만' 카카오택시 기사 눈치보기 의혹..카카오 "꼼수 영업, 기술적으로 근절 어렵다"

[뉴스핌=이수호 기자·이수경 기자] 카카오택시가 손님 골라 태우기와 웃돈 요구 등 불법 영업에 이어 이번에는 '꼼수' 영업 논란에 휘말렸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택시 목적지 검색 창을 활용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택시에서는 주소 정보(GPS)가 없는 곳을 목적지로 설정할 수 있다. 도착지와 추가 요금을 임의로 적어 단거리 택시 운행을 유도하는 수법에 활용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2km 거리인 서울 신촌에서 홍대까지 이동할 때, 도착지를 홍대로 입력하는 것보다 '홍대 15000원'이라고 입력하면 더 빨리 택시가 잡힌다는 것이다. 다만 이 거리는 원래 심야 할증이 붙어도 4000원을 넘지 않는 거리다.

이는 미터기 요금 이외의 금액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지만 카카오는 현재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적으로 택시 기사들의 콜 현황을 전부다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카카오 측의 주장이다. 더불어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도착지를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식도 당장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카카오택시 기사수 확대를 위해 카카오가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진 = 이수호 기자>

앞서 SK플래닛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T맵택시의 추가요금 설정 서비스가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해당 서비스를 중지한 바 있다. 단거리를 가지 않으려는 택시 기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웃돈 서비스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지만 불법 처분을 받은 셈이다.

경쟁사인 우버택시의 경우, 자동으로 입력되는 GPS 주소를 제외하면 별도로 이용자가 도착지를 입력할 수 없게 돼 있다. 불법 영업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우버의 의지다. 

반면 웃돈 기능이 없는 카카오택시의 경우에는 도착 검색 창에 이용자가 임의로 가격을 기입할 수 있어서 택시 기사들 사이에 단거리 웃돈 운행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택시 기사 회원만 19만명에 달하는 만큼, 단거리를 정상적인 비용으로 운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초부터 카카오택시 기사 앱을 활용했다는 택시기사 A씨는 "이용자들에게 도착지+웃돈 금액을 적으면 더 빨리 잡힌다고 기사들이 직접 알려주고 있다"라며 "오후 시간, 단거리를 가기 위해선 웃돈 없이 택시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이 같은 영업 방식에 관해 내부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거나 확인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택시 기사들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를 막아내거나 카카오가 직접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