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중국 내수시장에 집중 침투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을 정상궤도로 되돌려놓겠다는 전략을 정부가 내놓았다.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을 5대 유망품목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했다.
내년 수출정책 방향은 수출금융확대 등 지원을 질-양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5대유망품목 집중 육성과 중국내수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브리핑에서 "내수중심의 성장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중국 내수시장 침투 등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한중-FTA활용 중국 내수시장 적극 공략...12조원 규모 지원펀드 설정
정부는 수출회복을 위해 중국시장을 주목했다.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에 따른 불균형해소를 위해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과 한-중 FTA를 활용해 정부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글로벌 혁신센터를 북경에 상반기중에 개소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창업-벤처기업의 중국진출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 무역협회내에 차이나데스크를 확대개편해 판로개척과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등 종합지원책을 강구한다.
또 중국기업의 인수합병(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중국현지 진출을 지원키 위해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중국시진출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국투자활동을 위해 8조원 규모로 설정되는 글로벌KIIP펀드까지 고려하면 중국진출 지원 펀드 규모가 총 12조원이 되는 셈이다.
글로벌KIIP는 기존의 해외인프라펀드 내실화와 함께 중국 등 해외기업과 금융기관 네트워크 확충 등을 통해 중국 인프라사업 등 대체투자진출 등을 지원한다.
중국에 대형유통매장에 우수 농축수산물 진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중심으로 화교 등 현재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유통업체와 제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한중 FTA 2단계 서비스-투자혀방 추진전략을 6월까지 수리해 중국 대체투자시장 진출전략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화장품-식료품 등 5 유망품목 집중 육성
정부는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5대 유망 품목들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5대 유망품목은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으로 이에 대해서는 소비재 수출활성화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는 것.
화장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인력 육성을 위해 대학교에 화장품학과 개설을 지원하고, 식료품에 대해서는 한류마케팅강화, 생활용품에는 온라인판매망 입접확대, 유아용품은 현지인증 획득 및 진품 확인 시스템 개발보급, 의료-패션은 드라마나 예능 등에서 간접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지원활동이 그것이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판매지원을 위해 면세점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KOTRA와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의 기능도 유망품목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원스톱(one-stop)지원체계도 강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수출지원의 양적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올해 251조원이던 수출금융지원규모를 내년에는 271조원으로 20조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간접수출금융을 지원하는 해외온레딩도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환위험관리, 해외수입자신용조사 등 경영정보서비스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전문무역상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우 국장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과 유망품목 중심 수출을 회복시켜 정상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