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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 장관 내정설에 세종 경제부처 '술렁'

기사입력 : 2015년12월15일 08:58

최종수정 : 2015년12월16일 07:36

수출 부진 때문 vs '실세 '최경환 힘으로 밀어내기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4일 오후 5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경환 기자]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기획재정부 현직 차관이 차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자 세종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 출신들을 다른 부처로 밀어넣기 한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반발이다. 특히 기재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수출 부진'을 이유로 내정설이 나오자 더 발끈한 것.

14일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가에 따르면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주형환 현 기재부 1차관이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윤상직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자 산업부 내부에선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출신으로 하마평에 오른 이관섭 1차관과 김재홍 전 차관(현 KOTRA 사장) 등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도 넘은 밀어내기 인사에 관가 불만 팽배

새누리당 내 친박계 실세인 최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기재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다른 부처로 이동했다.

지난해 7월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각각 이동한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 10월 부분 개각에서도 기재부 출신인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방문규 2차관이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각각 옮겼다. 당시 기재부 출신인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의 국토부 2차관 내정설도 있었지만 국토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막판에 바뀌었다.

이번 개각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힘으로 주 차관이 산업부 장관을 맡을 수 있을지가 단연 관심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수출 부진'에 대한 해법으로 기재부 출신이 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박살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기재부 출신이 산업부 장관을 몇 년 만하면 확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밀어내기 인사를 위해 수출 부진을 들먹이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훌륭한 능력과 역량을 갖춘 분이 (장관으로)오는 것은 부처나 출신을 막론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기재부 출신이 오겠다는 명분이 수출부진이라면 그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도 "기재부 출신들이 산업부에 와서 잘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단명했고 결과적으로 끝이 안 좋았다"면서 "명성에 비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영(領)이 제대로 안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 5명, 성과 미흡

지난 1997년 이후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은 임창열, 정덕구, 윤진식, 최경환, 최중경 등 5명이다. 이 기간 산업부 장관 전체 17명 중 약 1/3을 차지한다.

재임기간은 평균 9.6개월로 전체 평균 1년 2개월보다 훨씬 짧았다. 최경환 부총리(1년 4개월)만 1년 이상 맡았고, 임창열(8개월), 정덕구(8개월), 윤진식(10개월), 최중경(10개월) 등 대부분 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표 참조).

특히 최중경 전 장관은 2011년 9월 이른바 '블랙아웃' 사태로 10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고, 정덕구 전 장관은 역대 산업부 장관 중에 '최악'으로 꼽힐 만큼 평가가 좋지 않다.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지경부 차관(현 산업부)이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게 사실이지만, 당시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임창열 전 장관도 기재부 시절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부총리로 승진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산업계에서는 수출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엔저(원고)'를 꼽는데 환율정책을 비롯한 거시정책을 다루는 기재부가 도움이 된 게 무엇이냐"면서 " "이런 상황에서 수출부진을 핑계로 온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 수출 지표가 부진한 것은 모두가 알듯이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이 크다"면서 "누가 오든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정경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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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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