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이현재 "원샷법이 삼성특혜법?…말 안돼"

기사입력 : 2015년12월11일 14:31

최종수정 : 2015년12월11일 14:31

"특정 기업 고려한 정책은 있을 수 없어"

[뉴스핌=정탁윤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결국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원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했다. 야당은 현재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정기국회 막판엔 재벌 가운데 특히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란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난 10월 원샷법을 발의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원샷법이 삼성특혜법이란 주장에 대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우선 "삼성그룹이 원샷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그룹내 공급과잉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공급과잉이 있느냐"며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합쳐도 공급과잉에 해당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배구조나 상속은 원천적으로 막게(원샷법 적용이 안되게) 2중, 3중의 장치를 해놨다"며 "또 심사위원 제척,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제척되도록 명문의 규정을 뒀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이 의원이 언급한 2중, 3중의 장치는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기업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원샷법을 악용할 목적이 있을 경우 원샷법 심사에서 원천배제키로 한 것을 말한다.

원샷법 10조 4항에는 '사업재편의 주된 목적이 생산성 향상 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여러 지적을 반영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사업재편을 승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했다. 또 사후에 경영권 승계·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으로 판명되면 승인 취소 및 금전적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어떤 정책을 하는데 특정한 기업을 고려한다는 것은 일부 야당의 주장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그러나 여전히 원샷법이 삼성 등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지 않으면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며 강경하다.

정무위 소속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최종 목적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출범시키는 것인데, 3~4단계의 인수합병과 지분이동이 불가피하다"며 "그 계획은 약 3년 내지 4년에 걸쳐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을 5년 한시법으로 시행하겠다는 설정 자체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벌 특혜법에서 나아가 사실상의 삼성특혜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원샷법 처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