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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중FTA 비준안·민생법안 등 처리(종합)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19:02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19:02

변액보험 최저보증금도 예금자보호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FTA 비준안과 주요 민생법안, 파리 테러 규탄 결의안,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6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중 FTA는 체결 1년여 만에 연내 발효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FTA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인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한중 FTA가 조만간 정식 발효될 경우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를 20년 내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양국은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은 한중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도 의결했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구성키로

국회는 또 이날 본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장 포함 14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여야는 특위 구성 이유로 "경제력 집중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등 경제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일자리 창출 및 서민 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시켰다. 국회개혁특위는 19대 국회 임기종료인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국회 운영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도 채택됐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IS 등 각종 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테러행위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전 국민과 더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적은 주요 민생법안도 통과됐다. 변액보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액도 예금보호 대상이 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협정 비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밖에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른바 '미네르바법', 삼차원(3D) 프린팅 기술 육성법, 환경분쟁 조정에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등도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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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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