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환경부, 폭스바겐코리아에 역대 행정처분 중 최고 수위 제재

기사입력 : 2015년11월26일 11:12

최종수정 : 2015년11월26일 11:12

판매정지·리콜·인증취소·과징금 등 모두 첫 적용..사법처리 조항도 신설

[뉴스핌=김기락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한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역대 자동차 행정처분 중 최고 수위의 제재를 단행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전량 리콜하기로 했다. 또 141억원 과징금과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구형 티구안 판매를 정지시켰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제의 구형 엔진(EA189)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EURO)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고의로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역대 자동차 행정처분 중 최고 수위 제재다. 그동안 국내에서 배출가스 관련 행정처분에서 판매정지·리콜·인증취소·과징금 등 4개 분야가 모두 적용된 사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승용차에서 인증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4개 분야가 모두 적용된 사례도 폭스바겐이 최초”라며 “그동안 과징금 부과도 차량 상한선인 10억원이 최고였다. 폭스바겐 과징금은 차종당 상한선 10억원으로 계산해 최종 141억원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며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내년 1월 6일 이전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그동안 폭스바겐 구형엔진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차량들의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은 미국, 독일 등 국가에서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또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된 반면 2회째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1일 오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검사관이 골프차량에 붙은 검사지시서를 확인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다음달 시작해 내년 4월에 마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후속 모델인 신형 엔진(EA288)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홍 과장은 이와 관련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것”라며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3.5t 이상 대형차는 내년 1월, 3.5톤 미만 중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3일 폭스바겐 구형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렸고 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규정에 따라 개시했다. 국토교통부도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폭스바겐 자동차에 대해 연비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