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손발 묶인 연준, 금리 못 올리는 진짜 이유

기사입력 : 2015년10월24일 03:36

최종수정 : 2015년10월24일 08:45

균형금리 '안갯속' 일부 경제학자 하락 진단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통화정책 정상화를 선언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QE)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중국 인민은행이 또 한 차례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외부 걸림돌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의 회의 현장 <출처=신화/뉴시스>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움직임이 연준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지만 실상 정책자들이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 이코노미스트가 지목하는 원인은 균형금리다. 중립금리로도 지칭되는 이른바 균형금리는 거시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압력이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또 균형금리는 국가 경제가 완전 고용을 이루는 동시에 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책금리가 균형금리를 크게 밑도는 상황일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두 가지의 간극이 지극히 좁거나 균형금리가 정책금리를 밑도는 상황이 중앙은행이 긴축을 단행하면 경제 펀더멘털에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연준 정책자들과 경제 석학들이 경우 균형금리를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 것인지 묘연하다는 얘기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균형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 정확한 수준은 날로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해밀턴 경제학 교수는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연준 정책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제로금리에 따른 영속적인 변화와 단기적인 현상을 구분하는 데 골몰하고 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균형금리를 가늠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BNP 파리바의 로라 로스너 이코노미스트는 “균형금리와 정책금리의 적정 수준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균형금리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향후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의견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오는 27~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연준이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6월과 9월 연이어 금리인상이 불발됐지만 정책자들은 연내 긴축 가능성이 열린 상태라는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첫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긴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그는 균형금리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7년 12월 시작된 침체 이후 균형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0.2%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존 윌리엄스 총재는 “균형금리가 위기 이전 수준인 2.0%로 회복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때문에 연방기금 금리의 적정 수준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바스코 쿠디아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균형금리가 지나치게 떨어져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화정책이 경기수용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 연은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 역시 “통화정책이 투자자들의 판단만큼 수용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 다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상호관세 관련 "미국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달라"고 14일 각 부처에 주문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 격화 등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행은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10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며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또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최근 발생한 경기 광명 전철 공사장 붕괴 사고와 서울 동대문역 지하상가 화재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p@newspim.com 2025-04-14 11:20
사진
이재명, 출마 첫 일정 AI기업 챙기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공공분야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말씀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첫 행보로 AI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백준호 대표와 구본철·이주윤 연구원 등을 만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저로선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할까"라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세상이 거의 문자 발명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소위 인공지능 문제다. 그 분야에서 (퓨리오사 AI가) 첨단 분야를 개발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백 대표 등을 향해 "국민들한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시는 거 같다"며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 살펴봐야 할 거 같고, 그 현장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백 대표와 함께 퓨리오사 AI의 기술 시연을 보고 반도체 양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강유정 대변인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어떤 방식의 정부 구성이나 도움, 지원이 필요한가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백 대표 등이 답했다"며 "추가하자면 인적 자원이 해외 유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혜택과 어떤 여러가지 지원들도 고려해봐야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전 대표의 이날 퓨리오사 AI를 방문하기 이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AI 관련 정책과 공약도 내놨다.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pcjay@newspim.com 2025-04-14 12: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