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 의회조사국 "한국 FTA 이행 정도, TPP 가입에 영향"

기사입력 : 2015년10월19일 09:52

최종수정 : 2015년10월19일 09:52

환율 조작 우려…"과거 한국·일본 환율정책에 실망"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얼마나 이행하는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미국 연방의회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방미에 앞서 지난 8일 작성된 '한·미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가 한·미 FTA 관련 이슈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잠재적인 TPP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한미 무역규모(단위: 10억달러) <출처=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그 규모와 잠재적인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가입에 대한)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TPP 회원국 수를 늘리게끔 허용하는 실질적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아울러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2008년 초부터 2009년까지 원화가 약 33% 평가절하되면서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상승했다"며 "이는 한국 수출제품 가격을 낮추면서 한국 경제회복에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아베 신조 총리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엔화는 2012년 중순부터 달러대비 50% 가까이 절하됐다"며 "엔화 약세는 미국과 한국 등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이슈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과거부터 한국과 일본의 환율정책은 미국에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올 초 원화가치 상승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박 대통령의 지난달 중국 열병식 참관과 관련해 워싱턴 내부의 긍·부정적 견해를 균형 있게 다뤘다.

한국이 중국에 치우진 데 대해 일본이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과 열병식 참관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