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힐러리 "TPP 기준 미달"…미 의회 비준 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15년10월08일 09:53

최종수정 : 2015년10월08일 10:06

힐러리에 "대선의식한 U턴" 비난 잇따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 의사를 밝혀 의회 비준 승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출처=AP/뉴시스>
7일(현지시각) 클린턴 후보는 PBS TV에 출연해 "현재까지 알려진 TPP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내가 설정해 둔 높은 기준을 TPP가 충족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11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지난 5일 타결한 TPP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5년 간 공을 들여 만든 결과물로 오바마 대통령은 2017년 1월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TPP 비준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낼 당시만 하더라도 TPP가 무역협정의 '골드스탠다드'라고 지지했던 클린턴이 대선 캠페인에 본격 돌입하고부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비준 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힐러리 후보에 대해 일자리와 임금 등을 우려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힐러리의 반전 행보가 놀랍다며 비아냥거렸다.

시사주간지 더 애틀랜틱 소속 정치 및 국가안보 전문가 스티브 클레먼스는 "경제니 일자리니 하는 주장은 둘째치고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TPP를 반대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의 성과를 모두 뒤집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힐러리 후보가 '현재까지 알려진 TPP내용'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TPP에 대한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지만 또 다시 찬성으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