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TPP타결] 미·일, TPP 타결로 중국 견제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04:06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09:5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5일(현지시각) 타결된 12개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은 미국과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급부상한 중국의 행보와 주변국 무역 질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부터 TPP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의도는 TPP 협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논평에서도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미국 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새 시장을 열고 노동자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높은 기준을 정하면서 그 질서를 써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최근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인 인권과 법의 원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과 번영, 안정을 촉진하겠다"며 TPP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국경절을 맞아 한 주간 연휴에 들어간 중국 정부는 TPP 협상 타결에 대해 당장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전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TPP 협상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출처=블룸버그통신>
◆ "더 많은 아시아 국가 가입할 듯"

TPP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면서 더 많은 국가가 TPP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와이 마사히로 전 세계은행(WB) 동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아시아 국가가 중국이 이끄는 무역협정보다는 TPP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TPP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이후 관심을 표명해 온 정부는 이날 TPP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은 가입 권유를 받았지만, 가입을 위해선 금융 부문을 개방하는 등 협정이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해서 가입을 꺼려왔다. WSJ은 TPP 창립 멤버 자격을 포기한 중국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중요한 기둥을 그릴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시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국내 개혁이 충분할지가 쟁점"이라면서 "개혁이 충분치 않다면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야 하고 TPP와 함께 (세계 경제 질서를) 그려갈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다리(楊大力) 시카고대 교수는 "중국 정부는 TPP 가입을 하기 위해선 상당한 국내외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며 "중국 내부에서조차 중국의 시스템이 변덕스러워 당분간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 TTIP·RCEP 협상 가속 

TPP 참여국들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 및 투자 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TTIP는 미국이 TPP 협상 타결에 집중하면서 협상이 정체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TPP 협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16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RCEP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현재 9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다.

10차 협상은 오는 12~16일 부산에서 열리며 상품 1차 양허안과 지적 재산권, 법률 제도 등 주요 분야가 논의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